분양가 오르고 입주 밀리고…‘공공 사전청약’ 3년 만에 폐지

토지보상·기반시설 지연 빈번99개 단지 중 본청약 완료 13곳공기 늘어나며 공사비도 급증당첨자 이탈에 계약률 54% 그쳐집값 못 잡고 실수요자 피해만
민간분양 아파트에 이어 공공분양 아파트의 사전청약제도가 3년 만에 폐지된다. 일반 분양보다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당첨자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결국 3기 신도시 조기 공급과 집값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는 달성하지 못하고 실수요자만 피해를 봤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14일 공공 사전청약 신규 시행을 중단하고, 기존 사전청약 단지는 당첨자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전청약은 통상 아파트 착공 때 진행하는 청약 접수를 1~2년 정도 앞당겨 받는 것이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요건을 유지하면 본청약에 100% 당첨된다. 예상 분양가를 안내받지만 확정 분양가는 본청약 때 결정된다.
문재인 정부는 3기 신도시를 조기에 공급해 집값 상승은 막고, 서민과 실수요자 불안은 해소하겠다며 2021년 7월부터 공공분양에 사전청약을 시작해 약 4만호를 공급했다. 윤석열 정부도 지난해까지 공공분양 브랜드 ‘뉴홈’ 1만2000호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했다. 사전청약 물량은 총 99개 단지에 5만2000가구 규모다.
그러나 본청약이 다가오면서 문제점이 불거졌다. 주택 사업은 ‘지구계획→토지보상→택지조성사업→주택사업승인→주택착공’ 순으로 진행되는데, 일반 (본)청약은 착공 후 진행되는 반면 사전청약은 이르면 지구계획 직후에도 가능하다.
토지보상이 늦어지거나 택지조성 단계에서 문화재나 법정보호종이 발견되고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가 지연되면 본청약과 입주 시기가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오는 9~10월 본청약을 하기로 했던 사전청약 8개 단지 중 7곳이 6개월~2년씩 본청약이 미뤄졌다. 경기 군포대야미 A2 블록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본청약일을 불과 2주 앞둔 지난 3월에야 본청약이 3년 뒤로 미뤄졌다는 통보를 받기도 했다.
현재 사전청약 단지 99곳 중 본청약을 마친 곳은 13곳뿐이다. 공사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사업 시기가 밀리면서 확정 분양가가 사전청약 때보다 높아지는 문제도 있다.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입주 지연에 따른 이자 부담 가중, 전세 등 주거계획 변경 등의 어려움도 발생한다.
이런 과정에서 당첨자들이 이탈하면서 사전청약 당첨자의 본청약 계약률은 54%에 그치고 있다.
이정희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제도의 한계점이 지난해와 올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신규로 공급하는 공공분양 주택은 바로 본청약을 하고, 기존 사전청약 단지는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9~10월 본청약 예정 단지 중 남양주왕숙2 A1·A3, 과천주암 C1·C2, 하남교산 A2 등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곳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변경된 일정을 안내하기로 했다. 오는 11월부터 내년 6월까지 본청약이 예정된 남양주왕숙 A1·A2 등 6개 단지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다음달 지연 일정을 안내한다.
지원방안도 내놨다. LH는 본청약이 6개월 넘게 지연될 때는 계약금 비율을 10%에서 5%로, 중도금 납부 횟수는 2번에서 1번으로 줄여준다. 사전청약에 당첨된 취약계층이 원하는 주택을 찾으면 LH가 전세계약을 한 후 신청자에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도 인스타 팔로워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