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된 탁신, ‘이중 잣대’ 비판 속 정치적 행보는

탁신 친나왓 전 태국 총리(75)가 제대로 수감 생활을 한 적 없이 가석방된 것을 둘러싸고 특혜·불공정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16년 만에 자유의 몸이 된 탁신 전 총리가 향후 태국 정계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20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탁신 전 총리가 지난 18일 끝내 가석방된 이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태국 교정당국은 탁신 전 총리의 연령, 건강 상태를 고려했고 그가 1년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복역했기 때문에 가석방 자격이 있다고 밝혔으나 특혜라는 비판은 가라앉지 않았다.
탁신 전 총리는 2006년 군부 쿠데타로 축출돼, 2008년 부패 혐의 등으로 기소되자 해외로 도피했다. 이후 약 16년간 망명 생활을 했다. 막내딸 패통탄 친나왓이 이끄는 프아타이당이 지난해 총선에서 좋은 결과를 거두자 지난해 8월 태국으로 복귀했다. 귀국 직후 8년 형을 확정받았으나, 왕실 사면을 거치며 1년 형으로 감형됐다. 그는 귀국 당일 밤 고령과 병환을 이유로 경찰병원에 호송돼 6개월을 그곳에서 지내면서, 결과적으로는 단 하루도 감옥에서 보내지 않았다.
이처럼 그가 제대로 복역하지 않았다는 점이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보수 인스타 좋아요 구매 정치권이 공세를 폈다. 한 상원의원은 심각한 병이라면 무슨 병이냐라고 언급했다. 또 다른 보수 성향 상원의원 역시 그(탁신)가 계속해서 이렇게 법 위에 있으면 갈등과 폭력이 일어날 것을 매우 우려한다며 하루도 갇히지 않고 풀려난 건 기적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총선 이후 한동안 프아타이당과 손잡았던 전진당(MFP)은 쿠데타로 방해를 받은 사람(탁신)이 정의를 누릴 자격은 있지만, 이중 잣대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전진당은 특정 개인만이 그러한 정의를 누릴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유의 몸이 된 탁신 전 총리가 향후 정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그는 지난 20여년 동안 태국 정치에서 정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인물로 꼽힌다. 그의 막내딸 패통탄 친나왓은 지난 총선에서 프아타이당을 이끌었고, 현재 당의 ‘간판’으로 막강한 존재감을 갖고 있다. 가석방 이후 패통탄은 인스타그램에 탁신 전 총리가 자택 수영장 옆에 앉아 있는 사진을 올리며 집에 돌아오지 못한 지 17년 만에, 그리고 180일 만에 바깥 공기를 맡고 햇빛을 쐬고 계시다. 아빠는 그냥 이렇게 한동안 앉아 계셨다고 적었다.
프아타이당 소속으로 연정을 이끄는 세타 타위신 총리는 탁신 전 총리의 풍부한 정치적 경험을 고려해 조언을 받을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방콕포스트는 탁신이 계속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세타 총리에서 탁신으로 권력이 이동하며 소위 ‘두 명의 총리’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고 전했다.
다만 탁신 전 총리는 또 다른 법적인 도전에 처했다. 그는 2015년 5월 조선일보와 한 인터뷰로 왕실모독죄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인터뷰 내용 인스타 좋아요 구매 중 탁신 전 총리가 2014년 잉락 친나왓 전 총리를 쫓아낸 쿠데타를 추밀원이 지지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 문제가 됐다. 왕실모독죄로는 최대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탁신 전 총리는 풀려난 다음 날인 19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
탁신 전 총리는 통신 재벌 출신으로, 2001~2006년 재임 당시 도시 빈민과 농촌을 위한 정책을 내걸어 이들로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포퓰리즘이란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탁신 전 총리의 인기가 치솟으며 왕실과 군부를 불편하게 했다. 결국 2006년 군부 쿠데타로 실각했으며, 부패 혐의 등을 피해 2008년 해외로 자진 도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