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입틀막’ 당시 경호차장 병무청장에 임명···민주당 “경질 대신 승진?”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김종철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신임 병무청장으로 임명하는 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청장이 지난 1월과 2월 ‘입틀막’ 사건 당시 대통령경호처 차장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보은 인사라고 비판했다.
김 신임 청장은 육군사관학교 44기로 육군 제7보병사단장, 합동참모본부 작전기획부장, 국방대학교 총장 등을 지냈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초대 대통령경호처 차장으로 임명됐다. 대통령실은 김 청장은 30여년간 군에 복무하며 합참 작전기획부장과 국방대 총장 등을 역임한 국방 행정·군사 전문가라며 대통령경호처 차장으로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경호 프로토콜 재정립과 국방부·합참 등 유관기관과 협력 업무를 꼼꼼하게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월 강성희 진보당 의원, 지난 2월 카이스트 졸업생이 대통령경호처 요원들에게 강제 퇴장된 소위 ‘입틀막’ 사건 당시 김 청장이 대통령경호처 차장이었다는 것을 지적하며 인선을 비판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대통령실 경호처는 과잉 경호, 심기 경호로 ‘입틀막’ 논란을 일으키며 국민들의 지탄을 받은 곳이라며 책임자를 경질하고 사과해야 한다는 요구에 모르쇠로 일관하더니 1급인 김종철 차장을 차관급인 병무청장으로 승진 시켜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 입과 표현의 자유를 틀어막은 행패를 일벌백계해도 모자랄 판에 시혜성 영전을 감행하는 건 총선 민의를 무시하는 귀틀막 처사라며 보은 인사, 회전문 인사는 레임덕만을 초래할 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장 이번 인사를 재고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카이스트 동문 26명은 지난 2월20일 대통령경호처장과 직원 등을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폭행·감금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해 7월31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재한 회의에 참석해 10개 항목의 메모를 작성했던 정종범 전 해병대 부사령관(현 해병대 2사단장)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항명사건 재판부에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정 전 부사령관은 17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함께 박 대령 항명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예정돼 있었다.
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 전 부사령관은 지난 14일 박 대령 항명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증인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 해병대 관계자는 정 전 사령관이 현재 해병대 2사단장으로서 김포·강화 부근 전방 지휘관으로 있는 만큼 자리를 뜨기가 어려워 이 같은 의견서를 제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도 ‘계획된 일정이 있다’며 지난 1월18·22일 두 차례에 걸쳐 증인 연기 계획 신청서를 재판부에 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2월1일 신문을 예정대로 진행했다.
정 전 부사령관은 지난해 7월31일 오후 1시30분쯤 이 전 장관 주재로 채 상병 사건 처리방안을 논의한 이른바 ‘현안토의’ 자리에 참석했다. 그날은 이 전 장관이 김 사령관을 통해 해병대 수사단의 국회·언론 브리핑 취소 및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한 날이다. 당일 오후 이 전 장관은 유 법무관리관과 국방부 대변인, 군사보좌관 등이 배석한 회의에 정 전 부사령관을 불렀고 정 전 부사령관은 메모지에 10가지 사항을 적었다.
그는 ‘누구누구 수사 언급하면 안 됨’ ‘법적 검토 결과, 사람에 대해서 조치·혐의는 안 됨. 우리가 송치하는 모습이 보임’ ‘(채 상병) 사건 최종정리는 법무관리관이 (한다)’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등의 내용을 메모했다.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결과 사망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됐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휴가를 뜻하는 듯한 ‘보고 이후 휴가처리’ 등의 문구도 기재했다. 정 전 부사령관은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사건을 수사했던 국방부 검찰단(군검찰)에서 그 메모가 이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아 적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일부 내용이 유 법무관리관의 발언이었다고 번복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박 대령 측은 유 법무관리관과 정 전 부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메모 내용을 말한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대령 측은 정 전 부사령관의 불출석 요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며 설령 불출석 처리가 되더라도 정 전 부사령관에 대한 증인 재소환 여부를 놓고 다시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전 부사령관은 군검찰에서 진술 번복도 했던 만큼, 반드시 당시 메모 내용에 대해 소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훌륭한 우리 학교 선배라던데. 왜 없앤 거예요?.
지난 9일 오전 전남 화순군 능주초등학교에서 만난 한 학생은 교정 한쪽에 있는 정율성 선생 흉상이 있던 자리를 가리키며 이같이 말했다. 얼마 전까지 이곳에 있던 정율성 흉상은 뿌리째 뽑혀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
흉상이 있던 자리는 새 보도블록이 깔렸다. 주변에는 ‘1914-1976(정율성 출생·사망 년도)’라고 적힌 녹 슨 철골 조형물과 그의 이력이 적힌 패널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13일 능주초·화순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항일 무장단체 출신 중국 음악가인 정율성을 기리기 위해 능주초에 조성된 흉상과 기념교실이 지난달 말 철거됐다.
정율성 흉상은 1908년 10월 능주육영 보통학교로 설립된 능주초가 100주년을 맞은 2008년 세워졌다. 정율성은 유년 시절인 1917년부터 1923년까지 화순군 능주면에 거주하며 2학년까지 능주초를 다녔다.
당시 화순군은 2000만원을 능주초에 지원하며 흉상 건립을 제안했다. 정율성이 태어나거나 거쳐 간 광주와 화순에서는 중국 관광객 유치 사업의 목적으로 그의 이름을 딴 각종 기념사업을 추진하던 때였다.
화순군은 흉상 건립에 이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2015년 9월 예산 8000만원을 들여 능주초에 정율성이 다녔던 옛 교실을 그대로 재현한 ‘기념교실’도 만들었다. 2017년에도 1억원을 투입해 흉상 주변을 정비하고 능주초 외벽에 정율성 초상화와 유년 시절 모습을 타일로 조각했다.
능주초는 정율성이 거주했던 인근 생가(전시관)와 함께 ‘정율성 투어 명소’로 주목받았다. 능주초는 ‘능주초가 낳은 위대한 음악가’라고 그를 소개하며 관련 교육도 진행했다.
정율성이 골칫거리로 전락한 것은 지난해 8월부터다. 당시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은 북한군을 위해 활동한 전력 등 정율성의 이력을 문제 삼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쓰거나 발언을 하면서 이념 논쟁을 부추겼다.
‘기념사업을 중단하고 시설을 철거하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화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논란 이후 능주초에 매일 항의성 전화가 빗발치고, 보수 유튜버가 찾아오며 수업을 방해하는 일도 있었다고 말했다.
능주초와 화순교육지원청은 ‘정율성 논란’에 학교가 휩싸여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 화순군에 대책 마련을 요청했고, 화순군은 결국 능주초 총동문회 등과 협의를 거친 뒤 지난달 30일 정율성 흉상과 기념교실을 각각 철거했다. 조만간 외벽에 있는 타일 벽화를 제거하고 생가 내 전시관도 철거할 예정이다.
학생들 대부분은 흉상이 없어진 것에 갸우뚱거리면서도 그 이유에 대해선 모르고 있었다. 5학년 한 학생은 무슨 북한 논란이라고 했는데…라며 말끝을 흐린 뒤 이따 선생님께 여쭤봐야겠다라고 말했다.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황모씨(64)는 이념이 다르다고 해도 정도가 있지 한 사람 인생 전체를 공산당으로 매도하면 110년이 훌쩍 넘은 그 학교의 역사 명예는 어떻게 되고 또 어린 학생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하느냐고 말했다.
능주초 관계자는 정율성 관련 교육은 지난해부터 하지 않고 있다면서 아이들과 학교가 더는 논란에 휩싸이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