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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5-18 02:07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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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회사홈페이지 서울고법 행정7부가 16일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각하·기각으로 결정했다. 극단으로 치닫는 의·정 갈등에 법원이 정부 손을 들어준 것이다. 국민 다수가 찬성하는 의사 증원 정책이 또 한번 중대 고비를 넘었다.재판부는 의대 교수나 전공의 등은 소송 자격이 없다고 봤다. 다만 1심과 달리 의대 증원으로 인해 의대생들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이들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의대생들의 손해보다는 사회 구성원 전체가 얻는 이득이 크다고 본 것이다.지난 2월20일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로 시작된 의료공백 사태가 석 달이 다 돼 간다. 환자와 보호자들은 피가 마르고, 병상을 지키는 의료진 체력도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국민의 인내심도 이젠 한계에 달했다. 이날 법원 결정으로 의대 증원 정책에 큰 하자는 없는 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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