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올해 성장률 전망치 2.6%로 높여, “경기 회복은 내년”…‘민주당 25만원’에는 선그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조정 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과 설비투자가 회복한 영향이다. 다만, 지난해 경기 부진을 만회하는 수준인 만큼 본격적인 경기 회복 시점은 내년으로 전망했다. 경기 회복세를 고려해 추가적인 부양책의 필요성은 낮다고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25만원 지원금’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KDI는 ‘2024년 상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상향 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1분기 성장률이 1.3%로 예상을 크게 웃돌면서 직전 경제성장률 전망치(2.2%)보다 0.4% 포인트 높였다. KDI의 성장률 전망치는 무디스·한국금융연구원(2.5%)보다 높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같다.
KDI는 설비투자와 수출이 올해 성장세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도체 경기 상승으로 올해 설비투자 증가율은 지난해(0.5%)보다 높은 2.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올해 5.6%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KDI는 이같은 성장세는 지난해 경기 부진을 만회하는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앞으로도 1분기처럼 ‘깜짝 성장’이 지속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월 단위로 집계되는 산업생산 지표가 여전히 완만한 증가세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다.
KDI는 내수도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소비와 투자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민간 소비의 경우, 고금리 기조 영향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1.8%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건설투자도 부동산 경기 하락에 따라 올해는 전년 대비 1.4%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경제성장률은 2.1%로 전망했다. KDI는 중립 수준으로의 경기 회복은 내년에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6%로 전망했다. 물가 상승세는 상반기 3.0%에서 하반기 2.3%로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KDI는 물가를 반영해 현재 3.50% 수준의 기준금리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도 언급했다. KDI는 근원물가의 상승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물가 안정 목표에 근접했으므로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할 우려는 상당 부분 완화됐다고 판단했다.
KDI는 추가적인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KDI는 경기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점차 축소하며 재정 건전성 유지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기침체 시기를 대비해 평상시에 재정 여력을 충분히 확보해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KDI는 중동 지역 위기가 고조되거나 보호무역주의가 향후 경제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KDI는 지정학적 갈등 고조로 국제유가가 급등하거나 중국의 부동산경기 부진이 실물경제로 파급되는 경우, 경제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올해 말 미국 대선 이후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심화하면서 글로벌 무역이 위축되면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약화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