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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5-17 19:0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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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ġ��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수도권·TK(대구·경북) 초선 당선인들과 만찬에서 “예산 편성권이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협상력을 야당과 대등하게 끌어올리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22대 국회에서 거대 야당에 대응해 대통령 거부권을 여당이 충분히 활용하라는 취지다. 극히 제한적으로 활용돼야 할 대통령 권한을 여당의 ‘협상카드’로 언급하며 독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야당과의 협치 조성 기류에도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지난 16일 윤 대통령과 만찬에 참석한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야당이 워낙 의석 수가 많고 상당히 강압적으로 의회 운영을 할 텐데 대통령이 가진 권한들을 여러분이 충분히 활용해라”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한이 있으니 협상이 잘 안 됐을 때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요청하면 십분 활용하겠다”고도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과 당선인들 간 만찬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전날 오후 7시쯤 ...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에 시동을 걸고 있다. 대통령실의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탄핵소추의 근거다.야당은 사건 피의자가 될 수도 있는 윤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만으로도 탄핵소추 사유에 해당한다고 압박했다.야당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나 임기 단축을 시사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일 해병대원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대대적인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께서 불행한 사태를 스스로 초래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경고했다.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대통령이 이 사건 범죄에 연루됐다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고, 거부권 행사 자체가 위헌이 될 수 있다”며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한 권한 행사가 인정된다면 이 자체가 위헌적 권한 행사가 된다. 위헌적 거부권 행사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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