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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혈세낭비’ 경전철 배상 책임 판결…‘시민 눈치’ 용인시 재상고에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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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2-17 19:55 조회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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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혈세 낭비’로 지적받아온 경기 용인 경전철 사업과 관련해 공무원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용인시가 재상고 여부를 두고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용인시는 15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재상고 문제에 대해서는 소송대리인 등의 법률 조언을 받아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용인시 관계자는 “판결 내용을 상세히 분석하고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 등의 법률 조언을 얻는 법리적 검토를 거쳐 재상고 여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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