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구매 [사설] 총수 피해가려는 ‘김범석 쿠팡’ 꼼수, 공정위 또 눈감았다

유튜브 조회수 구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이 올해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총수(동일인) 지정을 피했다. 총수로 지정되면 사익편취 금지와 친·인척 자료 제출 등 각종 의무가 부과되나, 김 의장은 쿠팡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도 이런 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 법인 뒤에서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려는 꼼수에 공정위는 또 눈을 감아준 셈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발표한 ‘2024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에서 쿠팡의 동일인으로 김범석 의장 ‘자연인’이 아닌 사업지주회사인 쿠팡(주)을 지정했다. 김 의장의 총수 지정 논란은 2021년부터 촉발됐다. 자산이 5조원 넘어 대기업집단에 포함됐지만 미국 국적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자연인 대신 법인을 총수로 지정했다. 해마다 논란이 계속되자 공정위는 올해 시행령을 개정해 ‘동일인 법인 지정이 가능한 예외 규정’ 4가지를 만들었다. 쿠팡은 여기에 모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쿠팡을 지배하는 자연인(김범석)이 최상단회사(쿠팡Inc)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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