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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ٶ��dz���˾ƺ�����. 2심도 집행정지 신청 안 받아들여“교수·전공의 제3자에 불과” 각하 의대생엔 원고 적격 판단했지만“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기각 정부 “의료개혁 큰 고비는 넘겨”법원이 16일 정부의 의과대학 2000명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 요청을 각하·기각했다. 내년 의과대학 입시 일정이 정부가 발표한 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27년 만의 의대 정원 증원은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이날 대학교수와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의대 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각하·기각 결정했다.재판부는 “지난 정부에서도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했으나 번번이 무산됐는데, 비록 일부 미비하거나 부적절한 상황이 엿보이기는 하나 현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해 일정 수준의 연구와 조사, 논의를 지속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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