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실나무선반

욕실나무선반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임기 내 설치를 약속한 ‘노동법원’은 특허법원·가정법원처럼 노동법을 전문으로 다루는 특별법원이다. 노동법원은 노동계에서도 오래 전부터 필요성을 제기해 온 제도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도입에 찬성한다. 다만 남은 임기 동안 정부가 얼마나 추진력을 보일지가 관건이다.윤 대통령은 14일 민생토론회 마무리발언에서 “우리 사회에 노동법원이 필요한 단계가 왔다”며 “임기 중 노동법원 설치 법안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임금체불을 신고해도 소송 등 절차가 길고 복잡해 구제받기가 어렵다는 당사자 의견을 듣고 나온 반응이다.노동법원 설치 논의는 1989년 한국노총이 입법청원을 올리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후 노동계를 중심으로 꾸준히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노무현 정부 당시 대법원 제안으로 노동법원 설치가 추진되다가 중단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도 노동법원 도입이 들어가 있다. 노동부가 2021년 연구용역을 준 적 있지만 제도 도입은 제대로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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