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7월31일 메모’ 작성한 해병대 부사령관, 박정훈 재판 ‘불출석 신고’ 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지난해 7월31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전 주호주대사)이 주재한 회의에 참석해 10개 항목의 메모를 작성했던 정종범 전 해병대 부사령관(현 해병대 2사단장)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항명사건 재판부에 ‘불출석 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정 전 부사령관은 오는 17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함께 박 대령 항명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예정돼 있었다.
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 전 부사령관은 지난 14일 박 대령 항명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증인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 해병대 관계자는 정 전 사령관이 현재 해병대 2사단장으로서 김포·강화 부근 전방 지휘관으로 있는 만큼 자리를 뜨기가 어려워 이 같은 의견서를 제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오는 17일로 예정돼 있었던 만큼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도 ‘계획된 일정이 있다’며 지난 1월18일과 22일 두 차례에 걸쳐 증인 연기 계획 신청서를 재판부에 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2월1일 신문을 예정대로 진행했다.
정 전 부사령관은 지난해 7월31일 오후 1시30분쯤 이 전 장관 주재로 채 상병 사건 처리방안을 논의한 이른바 ‘현안토의’ 자리에 참석했다. 그날은 이 전 장관이 김 사령관을 통해 해병대 수사단의 국회·언론 브리핑 취소 및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한 날이다. 당일 오후 이 전 장관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국방부 대변인, 군사보좌관 등이 배석한 회의에 정 전 부사령관을 불렀고, 정 전 부사령관은 메모지에 10가지 사항을 적었다.
그는 ‘누구누구 수사 언급하면 안됨’ ‘법적 검토 결과, 사람에 대해서 조치·혐의는 안 됨. 우리가 송치하는 모습이 보임’ ‘(채 상병) 사건 최종정리는 법무관리관이 (한다)’ 등의 내용을 메모했다.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결과 사망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됐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휴가를 뜻하는 듯한 ‘보고 이후 휴가처리’ 등의 문구도 기재됐다.
정 전 부사령관은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사건을 수사했던 국방부 검찰단(군 검찰)에서 그 메모가 이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아 적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일부 내용이 유 법무관리관의 발언이었다고 번복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박 대령 측은 유 법무관리관과 정 전 부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메모 내용을 말한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대령 측은 정 전 부사령관의 불출석 요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며 설령 불출석 처리가 되더라도 정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전 부사령관에 대한 증인 재소환 여부를 놓고 다시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전 부사령관은 군 검찰에서 진술 번복도 했던 만큼, 반드시 당시 메모 내용에 대해 소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 장애인 가정에 태아 1명당 100만원씩 지급하던 출산 비용 지원이 올해부터 120만원으로 늘어난다.
서울시는 2012년 전국에서 처음 도입한 출산 장애인 부모 지원이 이같이 바뀐다고 13일 밝혔다.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출산한 장애인 여성뿐 아니라 중증장애인 남성의 배우자가 출산할 때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서울 거주 등록장애인 중 임신·출산했거나 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는 ‘홈 헬퍼’도 무료로 파견한다. 출산 준비와 산후조리뿐 아니라 기저귀 갈기와 이유식 준비 등을 돕는 인력이다.
18세 미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아동에게는 장애 정도·가정 소득수준에 따라 월 3만~22만원의 장애아동수당을 지원한다. 장애가 심한 아동이 있는 가정에 돌보미를 파견하는 장애아 가족 아동양육지원 서비스도 제공된다. 기준소득 120% 이하 가정에는 연 1080시간(월 160시간) 무료로 지원되는데, 시간이 초과되면 그 초과분에는 시간당 1만2140원을 내야 한다.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만 6세~18세 미만 학령기 발달장애 학생은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지원서비스’를, 만 18세~65세 미만 성인 발달장애인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도전 행동이 심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 돌봄서비스’는 올해 하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18세 미만 장애아동에게는 월 17만~25만원의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가 지급된다.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 병변 장애아동에게 제공되며, 언어·청력, 미술·음악·행동·놀이 등 치료를 주 2회(월 8회) 이용할 수 있다.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무주택 가구 구성원인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세주택 보증금 무이자 지원도 한다. 2인 이하 가구는 보증금 최대 1억9000만원, 3인 이상 가구는 최대 2억원의 보증금을 2년간 지원한다. 재계약도 최대 2회 가능해 최장 6년 이용할 수 있다. 올해는 37가구가 최종 선정됐으며 내년 초에도 대상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피격된 로베르토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가 응급수술을 받은 뒤 중환자실에서 집중관리를 받고 있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피초 총리를 수술한 반스카 비스트리차의 대학병원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을 만나 수술 끝에 피초 총리의 상태가 안정됐지만 부상이 심각한 만큼 중환자실에서 관리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병원 내 2개 팀이 수술에 참여해 5시간가량 피초 총리를 응급수술했다고 설명했다.
피초 총리의 정치적 우군이자 지난 4월 대선에서 승리한 피터 펠레그리니 당선인도 병문안한 뒤 기자들에게 의료진은 제가 아주 잠깐 피초 총리의 병상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해 줬다며 상황은 여전히 심각하다고 말했다.
피초 총리는 전날 오후 2시30분쯤 수도 브라티슬라바 외곽 마을인 핸들로바에서 각료 회의를 마치고 지지자를 만나던 중 총격을 당했다. 그는 범인이 쏜 5발 가운데 3발을 복부와 가슴 등에 맞은 것으로 조사됐다. 범인은 현장에서 체포됐고 피초 총리는 위독한 상태로 긴급히 병원으로 후송됐다.
슬로바키아 매체들은 범인이 사설 보안업체에서 일하던 71세 남성이라고 보도했다. 그는 시집 3권을 낸 슬로바키아 작가협회 회원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슬로바키아 국가범죄수사국은 범죄 현장과 차량, 주거지 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그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슬로바키아 정부와 사법당국은 용의자가 정치적 동기에서 계획적으로 피초 총리를 암살하려고 한 것으로 봤다. 실제로 그는 조사 과정에서 피초 총리가 이끄는 정부 정책에 반대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용의자가 반정부 시위에 참여했던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마투스 수타이 에스토크 슬로바키아 내무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범인은 급진적 정치단체의 일원이 아니며 좌파나 우파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다. 이 외톨이 같은 사람은 작년부터 이어진 반정부 시위에 참여한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