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손든 법원…의대 증원, 이대로 간다

2심도 집행정지 신청 안 받아들여교수·전공의 제3자에 불과 각하의대생엔 원고 적격 판단했지만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기각 정부 의료개혁 큰 고비는 넘겨
법원이 16일 정부의 의과대학 2000명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 요청을 각하·기각했다. 내년 의과대학 입시 일정이 정부가 발표한 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27년 만의 의대 정원 증원은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이날 대학교수와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의대 증원을 통한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각하·기각 결정했다.
재판부는 지난 정부에서도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했으나 번번이 무산됐는데, 비록 일부 미비하거나 부적절한 상황이 엿보이기는 하나 현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해 일정 수준의 연구와 조사,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논의를 지속해왔다며 만일 현재의 증원 규모가 다소 과하다면 향후 얼마든지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인인 의대 교수·전공의·수험생은 1심의 판단과 같이 제3자에 불과하다며 신청을 각하했다.
다만 재판부는 의대 재학생들을 두고는 증원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 등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의 손해가 예상된다며 원고 적격을 인정했다. 하지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이들의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는 ‘27년 만의 의대 증원’은 최종 확정 단계에 들어갔다.
정부와 의료계 반응은 엇갈렸다. 정부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하다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고법의 결정이 나온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 있지만, 오늘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의대생 등의 법률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대법원 재항고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