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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5-16 15:05 조회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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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사 부족, 3개 보고서 공통 결론…의협 등과 37회 논의 의료계 증원, 과학적 근거 부족…협의체에서 논의된 바 없어정부와 의료계가 서울고등법원의 의대 증원 효력 집행정지 항고심 판단을 앞두고 다투는 쟁점은 ‘2000명 증원 근거’와 ‘정부 결정의 절차적 정당성’으로 정리된다. 과학적 추계에 따라 수차례 회의를 거쳐 2000명 증원을 결정했다는 정부와 달리, 의료계는 ‘2000명’의 과학적 근거와 구체적인 의견 수렴이 없었다고 주장한다.13일 정부와 의료계 입장을 종합하면 양측은 ‘2000명 의대 증원 근거’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증원 근거로 홍윤철 서울대 의대 교수,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연구교수,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의 연구 보고서 3개를 지난 10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5000명이 부족하고 현재 수준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했을 때 1만명이 부족하다...
“말이 다닐 때 땅이 파이지 않게 한 시설일까.” 2021년 10월이었다. 종로구청 부지에 들어설 새로운 통합청사(구청+소방서 등) 공사 현장에서 수상쩍은 흔적이 확인되었다. 조선시대 건물터 5채와 함께 원형으로 깔아놓은 잡석 사이에 트랙 형태의 통로가 조성된 유구였다. 이곳은 조선 창업의 공신인 삼봉 정도전(1342~1398)의 집터였고, 이후 사복시(궁중의 가마와 말 등을 관장하는 관청)가 들어선 곳으로 알려져 있다.■둥근 원형트랙의 정체그랬으니 말과 관련된 유구인 것만은 틀림없었다. 처음엔 그 정체를 알지 못했다. 그저 ‘말의 하중 때문에 지표면이 울툴불퉁해질까봐 깔아놓은 잡석’ 쯤으로 여겼다. 그러나 발굴단(수도문물연구원)이 19세기 인물인 한필교(1807~1878)의 ‘숙천제아도(宿踐諸衙圖)’에 열람하자 그 단서를 찾아냈다. ‘숙천제아도’는 한필교가 평생 거쳐온(숙천·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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