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가해자 감형 노린 ‘기습 공탁’ 막는다

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정부가 형사사건 가해자가 선고 직전 ‘기습 공탁’으로 감형받지 않게 제도를 바꾼다.법무부는 16일 공탁제도를 보완한 내용을 담은 공탁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재판 중인 가해자가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 법원이 피해자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했다. 가해자의 형사공탁금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규정도 신설했다.다만 피해자가 공탁물 회수에 동의하거나 확정적으로 수령거절을 할 때, 공탁 원인이 된 형사재판이나 수사 절차에서 무죄판결·불기소 결정(기소유예 제외)을 받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단독]국가가 주는 ‘피해 회복 지원금’이 가해자 ‘감형’ 사유?“왜 국가가 범죄피해자 유족한테 준 돈이 살인자에겐 ‘돌파구’가 되는 건가요?”. 2023년 8월 3일 퇴근 인파로 가득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일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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