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류석춘 ‘강의 중 성희롱’ 징계 타당”

2019년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강의하면서 여학생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류석춘 전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에게 대학이 내린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이 타당하다고 대법원이 확정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류 전 교수가 교원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지난 9일 확정했다.
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 연세대에서 강의하면서 위안부와 관련해 직접적인 가해자는 일본이 아니다.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 여학생이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갔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류 전 교수는 지금도 매춘에 들어가는 과정이 자의 반, 타의 반이라며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라고 말해 성희롱 논란이 일었다.
연세대는 류 전 교수의 발언이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2020년 7월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류 전 교수의 발언에 대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징계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 판단도 같았다. 류 전 교수가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의 결론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윤 대통령 ‘과점’ 발언 뒤 추진자본금 7006억원…요건 충족
‘증권계좌 불법개설’로 중징계전문가들 인가 결정 부적절
대구·경북권 중심의 DGB대구은행이 ‘전국 단위’의 시중은행으로 전환한다. 새로운 시중은행의 출범은 32년 만이다. 금융당국은 은행 산업에 경쟁을 촉진하는 ‘메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미꾸라지’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금융당국이 지역의 금융공백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16일 제9차 정례회의를 열고 지방은행인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은행업 인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KB국민은행, SC제일은행에 이은 7번째 시중은행이다.
금융위는 새롭게 진출하는 영업구역 중심으로 은행 간 경쟁이 촉진되고, 이에 따른 소비자 후생 증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대구은행은 향후 3년간 수도권·충청·강원 등에 영업점 14개 등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2월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산업 과점 폐해가 크다며 은행 간 경쟁 촉진 방안 마련을 지시한 이후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적극 추진해왔다. 지방은행 중에서 유일하게 시중은행 인가에 필요한 최소자본금·지배구조 등 요건을 이미 갖추고 있는 대구은행이 첫 번째 전환 사례가 됐다.
금융위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자본금, 대주주,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검토한 결과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인가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신청 당시 기준 대구은행 자본금은 7006억원으로 시중은행 자본금 요건(1000억원 이상)을 충족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대구은행의 지난해 8월 금융사고를 두고 비판이 이어진다. 대구은행은 지난해 8월 고객 동의 없이 1600여개의 증권계좌를 불법 개설한 사실이 드러나 내부통제 부실이 도마에 올랐다. 금융위는 지난달 대구은행에 일부 업무정지 3개월과 과태료 20억원의 기관제재 등 중징계를 내렸다.
금융위는 이번 인가 결정에서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영업하기 위한 내부통제 기반은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계좌 개설 시 알림톡을 보내거나 준법감시인에게 명령휴가 권한을 부여하는 등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조치를 추진했다는 이유에서다.
전문가들은 대구은행이 중징계를 받은 만큼 이번 인가 결정이 부적절했다고 비판했다. 지역의 금융공백을 외면하고, 지방은행 육성을 포기하는 조치라는 지적도 나온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시중은행 전환 직전에 중대한 내부통제 문제가 드러난 만큼, 인가를 유보하고 개선 조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조혜경 금융경제연구소 소장은 지방은행에 의존하던 지방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마주할 금융공백을 금융당국이 외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소장은 막대한 자본력을 앞세운 기존 시중은행들이 수도권 등 시장을 이미 선점한 상황에서 대구은행이 금리 인하 등 무리한 영업에 나서면 은행의 건전성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기존 시중은행과 대구은행의 ‘덩치’ 차이는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크다.
대구은행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3639억원으로 5대 은행 중 순이익이 가장 적은 농협은행(1조7805억원)의 5분의 1 수준이다. 영업점 수 역시 대구은행은 202개로 평균 700개 이상의 점포망을 갖춘 시중은행들과의 격차도 크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영업망을 추가로 갖춰야 한다는 비용 부담은 큰데, 신규 고객을 유치할 유인은 부족해 사실상 경쟁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