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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검색 고용노동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언급한 ‘노동약자 지원·보호법’은 노동자성 여부와 관계없이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 노동약자를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춘 법안이라고 밝혔다. ‘무늬만 프리랜서’로 잘못 분류된 이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방식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노동부는 노동약자 지원·보호법과 별개로 노동자성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의 법·제도 개선은 사회적 대화에서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토론회 사후 브리핑을 열고 “기존의 노동관계법과 제도는 조직화되고 전형적인 근로자를 중심으로 보호하는 데 무게가 실려있는 만큼 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선 기존 방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노동약자를 주제로 한 25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노동약자 지원·보호법 제정을 약속했다. 법안에는 공제회 설치 지원, 분쟁조정 지원 등의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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