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한·중 입장차 확인하고 인정한 점도 중요 성과”

경제협력에는 공감대 형성북한·대만 문제는 간극 확인민감한 문제도 터놓고 대화
1박2일의 방중 일정을 마친 조태열 외교장관이 취임 후 첫 한·중 외교장관 회담과 관련해 일부 이슈에 대해 서로 입장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차이를 확인한 것도 중요한 성과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14일 중국 베이징 주중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과 전날 4시간에 걸친 회담과 만찬에서 서로의 관심사에 대해 폭넓고 솔직한 이야기를 나눴고, 전반적으로 서로 다름이 있다고 인정하고 한·중관계의 새로운 모멘텀(동력)을 만들어가기로 했다며 이 건이 가장 중요한 합의사항이고 성과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경제협력이 한·중관계 발전의 원동력이라는 점에 대해 왕 부장과 공감을 이뤘다며 지식재산권 문제 등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인들이 우려하는 점도 직접 전달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왕 부장에게 한국 드라마가 무단 유포되는 문제 등을 거론했으며, 중국이 최근 들어 해외 기업인 대상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반간첩법’에 대한 우려도 기업인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언급하며 우회적으로 전했다고 밝혔다.
북핵 문제와 탈북자 북송, 대만 문제 등 양국 간 근본적 입장 차이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민감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면서 다만 입장 차이를 확인하고 그 가운데서도 차이를 좁혀나갈 만한 대목을 찾으려 노력한 것 자체를 성과로 꼽았다. 그는 탈북자 문제에 관해서는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했다며 대만 문제가 중국에 민감한 것처럼 우리에게 북한과 북핵 관련 안보 이슈가 핵심 이익이기 때문에 중국도 우리의 핵심 이익을 존중하고 지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한국 정부가 기대하는 중국의 북핵 문제 역할론과 관련해 4~5년 전에는 중국의 협조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으나 지금은 환경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고 미·중 전략경쟁이 발생했으며, 북핵 이슈는 동북아의 지정학적 상황을 고스란히 반영한다며 (북핵 문제 해결과 관련해) 중국의 역할을 많이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현실 인식 속에서 인스타 좋아요 구매 중국이 북한과 관련해 이슈별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며 기대 수준을 맞춰 요구할 건 요구하고 푸시(압박)할 건 푸시하고 해야 한다. 그런 것을 터놓고 말했다는 게 어제 회담의 가장 중요한 성과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시진핑 국가주석 방한과 관련해서는 양국 정상 간 상호방문 필요성이 있다는 수준으로 거론됐다고 전했다.
중국 영문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전날 조 장관의 방문과 한·중 외교장관 회담 소식을 전하며 조 장관이 최근 한국 측의 ‘친미·거리두기’ 정책과 대조되는 모습을 보이며 한·중관계 조정과 개선에 대한 희망의 신호를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조 장관은 이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