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중국, 경쟁 아닌 부정행위”…대중 고율 관세 명분 강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중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 제공에 따른 과잉생산 문제를 거론하며 중국은 경쟁이 아니라 부정행위(cheating)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반도체·전기차·태양전지 등 핵심 산업에서 대중국 관세를 최대 4배 인상한다는 방침을 공개한 직후 대중국 강경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 오는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미국의 대중국 통상 압박이 거세지면서 중국의 반발 강도에 따라 미·중 무역전쟁으로 비화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미국 내 투자와 일자리를 주제로 연설하면서 중국 제품이 우리 시장에 넘쳐나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공정하게 경쟁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할 것이라며 공정한 경쟁을 하면 미국의 근로자들이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면서 알루미늄, 태양광 전지 등 품목에서 중국 정부의 대규모 보조금 제공 문제를 언급했다. 대중 관세 인상의 명분으로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응하고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제시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으로부터 ‘왜 중국을 부당하게 대우하느냐’는 질문을 받았다면서 원한다면 (중국이 외국 기업에 적용하는 것과) 동일한 규칙을 적용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중국에서 사업하길 원하면 중국 측 기업(합작 파트너)이 51%의 지분을 가져야 하고, 해당 외국기업의 모든 지적 재산에 대해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 (중국이) 미국에서 이런 대우를 받기를 원하느냐고 했다. 이에 (시 주석은) 침묵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경쟁 상대인 트럼프 전 인스타 팔로워 대통령을 겨냥해 내 전임자는 미국의 수출 증가와 제조업 강화를 약속했지만 어떤 것도 이루지 못했다고도 비판했다. 그는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 대선 공약인 ‘모든 인스타 팔로워 수입품 10% 보편관세 부과’가 실현되면 미국인의 연간 가계지출이 평균 1500달러(약 205만원)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관세 정책은 전략적이고 표적화된, 스마트한 접근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보편관세 부과를 비롯해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60% 관세 부과를 공약한 트럼프 측과의 차별화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백악관은 무역법 301조에 따라 철강·알루미늄(0∼7.5%→25%·연내), 반도체(25%→50%·내년까지), 전기차(25%→100%·연내), 태양광 전지(25%→50%·연내) 등의 분야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백악관은 특히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 동맹국과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혀 향후 한국 등에 공동대응을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은 멕시코를 경유해 수입되는 중국 기업의 전기차에 대해서도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을 시사했다.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백악관 브리핑에서 멕시코에서 공장 건설을 추진하는 중국 전기차 기업 비야디(BYD) 등에 대해 이 문제는 우리가 걱정해야 할 부분이라며 별도의 접근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타이 대표는 우리는 이에 관해 업계, 노동계, 파트너와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의 대중 관세 인상안에 대해 다른 산업 부문에도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인스타 팔로워 대통령은 다른 많은 품목들에도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전기차 외에 더 많은 것들에 대해서도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