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구매 [사설] 건강보험 보장성 높여 과잉진료 부르는 실손보험 폐해 막아야

유튜브 구독자 구매 과잉 진료 등으로 지난해 실손보험 적자 규모가 전년보다 4400억원 늘어 2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손보험 적자는 2019~2022년에도 매년 2조원 안팎을 기록했다. 실손보험은 환자가 부담한 의료비 중 일정 금액을 보상하는 사설 보험 상품이다. 국민 5명 중 4명이 가입해 있고, 지난해 전체 보험료가 14조4000억원을 넘는다.보험은 미래의 위험에 대비한 금융 상품이다. 일반적으로 보험 가입자는 보험금을 타지 않는 것을 최선으로 여긴다. 그러나 실손보험은 실지출 의료비를 보장해주면서 일반 보험과 판이하게 인식·운용되고 있다. 실손보험 존재 자체가 보험사고 격인 진료를 부추기는 요소가 돼버린 것이다. 최근 실손보험 대상에 포함된 무릎 줄기세포 주사의 보험금 청구 건수는 지난해 7월 38건에서 올해 1월 1800건으로 6개월 새 50배 가까이 증가했다. 의료 공급자인 병원의 도덕적 해이도 심각하다. 보험 대상이 아닌 미용 시술을 급여로 허위 청구하는 등 불법·부정 행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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