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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12-23 13:10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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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를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부인하는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고 보고 강경 대응에 나선 모양새다.민주당은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내란 수괴 윤석열의 대변인을 자처하며 윤석열의 내란죄 죄책을 부정하고 있는 석 변호사를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형법 90조는 내란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하는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한다.민주당은 “내란이 종료되지 않은 지금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글과 기자회견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명백한 내란선전에 해당하는 범죄”라며 “명백히 위헌·위법한 내란을 선전하는 자들을 신속히 찾아내 처벌하는 것이 윤석열이 남긴 내란의 상처를 회복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했다.석 변호사는 전날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란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그는 “(대통령은) 헌법 ...
아내에게 몰래 약물을 먹이고 다른 남성들을 집으로 불러 강간을 저지르게 한 프랑스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남편의 범행을 공개 고발해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은 지젤 플리코(72)는 “사회 전체가 이 사건의 증인이 되어줄 것”이라고 말했다.19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아비뇽 법원은 이날 선고 공판에서 지젤의 전 남편 도미니크 플리코(72)가 아내를 약물에 취하게 한 뒤 수십 명에게 성폭행을 사주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징역 20년은 프랑스에서 강간죄에 선고될 수 있는 최고 형량이다.수십 년 간 성폭행을 겪은 지젤은 이날 방청석에서 선고를 지켜봤다. 이날 법정 앞은 지젤을 응원하기 위해 모인 시민들로 붐볐다. 이들은 지젤이 법정으로 향하자 손뼉을 치며 “고마워요 지젤”이라고 외쳤다.지젤은 지난 9월부터 시작된 재판에 꾸준히 참석해왔다. 그는 직접 법정에 나와 성폭행 가해자인 전 남편과 50명의 공범을 마주한 채...
국내 성인 남녀 10명 중 1명만이 자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을 반드시 해야한다는 응답은 4.7%에 그쳤는데, 여성·저소득·2030 청년층에서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다.결혼·출산 기피 현상 여전2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이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34.0%만이 결혼에 긍정적이었다. 이 중 ‘반드시 해야 한다’는 비율은 4.7%에 불과했다.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는 중립적인 응답은 49.3%였다. 14.8%는 ‘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부정적인 입장이었다.배우자가 없는 응답자(무배우자) 중 ‘결혼을 하고 싶다’고 답한 비율은 47.3%였다. ‘결혼 의향이 없다’는 비율은 27.6%, 잘 모르겠다는 25.1%였다. 향후 결혼 생각이 없다는 응답은 여성(32.8%), 임시·일용직(31.4%), 40대(40~45세·35.0%) 등 여성·40대·저학력·저소득 층에서 두드러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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