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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5-15 15:35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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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OP 지난해 ‘채 상병 사건’을 처음 수사한 해병대 수사단이 사건을 국방부 조사본부가 재검토하는 방안을 국방부 측에 건의하자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부정적 입장을 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법무관리관은 일주일 뒤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조사본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법무관리관의 태도 변화에 대통령실의 개입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8월1일 해병대 수사단은 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적용한 조사결과의 경찰 이첩이 제지당하자 국방부 조사본부가 사건을 재검토하게 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경찰로의) 이첩 보류는 부당하다”며 조사본부로 이첩해 재검토를 받자고 건의했다. 김 사령관이 건의를 받아들여 신범철 당시 국방부 차관, 박진희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전했다.김 사령관은 이후 진행된 국방부 검찰단(군 ...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채 상병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한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평하면서도 “공수처 수사를 믿고 지켜보자”고 밝혔다. ‘채 상병 사건 특별검사’와 출금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한 데 대한 비판을 피해가려고 공수처 수사에 모순된 태도를 보였다는 지적이 나왔다.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채 상병 특검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나중에 검찰로 송치돼서 2차 보완수사를 거쳐 아마 기소될 사람들은 재판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행 중인 이런 수사와 사법절차를 일단 좀 지켜보고, 또 수사 관계자들의 마음가짐과 자세를 우리가 일단은 믿고 더 지켜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했다.그러나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것을 두고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
오는 20일부터 한 달간 전국에서 불법 자동차와 이륜차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일반 시민들도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오는 20일부터 6월21일까지 한 달 동안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불법명의(일명 대포차), 무단방치 차량 등이다. 이륜차 역시 소음기 개조 등 불법튜닝, 미신고 불법운행, 번호판 오염·훼손 등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정부는 일반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도 권장했다. 행안부는 지난해 4월부터 ‘안전신문고 앱’에 불법자동차 간편신고 기능을 추가했다. 신고 시엔 위반 일시, 장소 등을 구체적인 정보를 기재하고 관련증거(사진, 동영상) 등의 근거 자료를 첨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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