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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5-15 19:00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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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탁이미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14일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그냥 받겠다’ 그게 더 정정당당한 태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안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보면 대통령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법리적으로도 만약 국민들께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나 경찰) 수사 결과에 수용을 하지 못한다면 특검하면 되지 않느냐고 자신감을 피력하셨는데 저는 (윤 대통령이) 그런 마음이시라면 오히려 더 선제적으로 보수의 핵심 가치를 앞세우는 행동을 보여주시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안 의원은 꾸준히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 의견을 밝혀 왔으나 정작 지난 2일 야당 주도로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에는 투표에 불참했다. 안 의원은 당시 찬성표를 던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당시 (윤재옥) 원내대표가 본회의 직전에 의원들에게 ‘(오늘은) 이태원 특별법만 통과시키고 채 상병 특검법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성 추문 입막음’ 의혹 사건 재판과 관련해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변호사 마이클 코언의 입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때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해결사’이자 ‘충신’이었던 코언은 이제 법정에서 그의 대척점에 서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죄를 입증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뉴욕타임스(NYT) 등에 과거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던 코언은 13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 출석해 증언할 예정이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직접 돈을 지급한 인물로 지목된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직전 대니얼스가 자신과의 성관계를 폭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코언을 통해 대니얼스에게 13만 달러(약 1억7000만원)를 지급하고 이와 관련한 회사 서류를 조작하는 등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코언은 피고인(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금품을 지급했으며, 대...
금융위원회가 13일 발표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대책은 크게 2가지가 핵심이다. PF사업장 평가방식을 강화해 부실사업장을 솎아내는 게 한 축, 돈이 돌지 않는 PF사업장에 자금을 투입하는 금융회사에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한 것이 또 다른 축이다. 정부는 “만성 질병, 악성 질병으로 가는 걸 맞자는 취지”라고 했지만, 전문가들은 신규 자금 투입이 부실 사업장 구조조정을 늦추고 부동산 시장 거품을 유지·확대하는 역효과를 부를 수 있다고 지적한다.논란이 되는 부분은 신규 공급되는 자금의 건전성 기준을 대폭 완화한 것이다. 당국은 올 연말까지 부실화된 PF사업장에 금융회사가 신규 자금을 투입할 경우, 신규 자금에 한해 건전성 분류를 충당금 적립이 크게 낮은 ‘정상’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했다.문제는 이 경우 부실 사업장이 정상 사업장으로 둔갑할 가능성이 생긴다는 점이다. 선순위 금융회사가 추가대출을 더해 기존 대출 약정서를 새로 작성하면 기존 ‘요주의’ 등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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