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총장 하마평 최경규 부산고검장 “부끄러움 갖고 산다는 것이 중요” 사의 표명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차기 검찰총장 하마평에 올랐던 최경규 부산고검장(사법연수원 25기)이 13일 사의를 표명하면서 요즘 부끄러움을 갖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봐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고검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사직 인사를 담은 글에서 29년간 근무했던 검사의 직을 내려놓고자 한다. 검찰에서 근무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앞으로도 많이 응원하겠다며 이같이 썼다.
박종근 광주지검장(28기)도 이프로스에 사직 인사를 남겼다. 박 지검장은 오늘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25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검사로서 행복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사장으로서 후배들에게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아무런 성과 없이 무거운 짐만 남겨두고 가는 발걸음이 무겁다고 밝혔다.
고검장·검사장 39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가 단행된 이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노정연 대구고검장(25기), 한석리 울산지검장(28기), 홍승욱 광주고검장(28기), 배용원 청주지검장(27기) 등 여러 간부가 이프로스에 ‘용퇴’의 글을 올렸다. 노 고검장은 (검찰의) 결정이 항시 바르게 행사될 수 있도록 신중하고, 냉정하게 생각하고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한다고 적었다. 한 지검장은 검찰이 국민들의 신뢰와 성원을 가득 받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홍 고검장은 임관 이후 매해 빠짐없이 ‘우리 검찰은 그 어느 때보다도 위기’라는 말을 들었다고 소회를 적었다.
조주완 LG전자 최고경영자(CEO)가 일주일 일정으로 미국에 출장을 가 인공지능(AI) 인재 확보, 글로벌 투자자 기업설명회 등의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그는 AI 인재 영입을 위해서라면 연봉 100만달러(약 13억7000만원)를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조 CEO는 11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에서 해외 우수인재 채용프로그램 ‘북미 테크 콘퍼런스’를 주관했다. AI 전문가로 근무 중인 경력자들과 연구자 50여명을 초청해 LG전자의 비전과 연구·개발(R&D) 전략, AI 기술의 발전 방향 등을 논의했다.
그는 산업 전반에 탈탄소화, 서비스화, 디지털화 등이 나타나며 AI, 클라우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새로운 가능성이 생겨나고 있다며 LG전자에 또 다른 기회라고 말했다.
조 CEO는 이날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AI 인재는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 우수한 인재라면 100만달러 이상은 물론, CEO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는 조건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회사의 연구위원이나 임원급, 적어도 팀을 이끌 리더급을 채용할 계획이라며 특히 최근 중요한 트렌드가 많이 일어나는 시큐리티(보안) 쪽 리더를 찾고 있다고 했다.
조 CEO는 13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유력 기관투자사의 고위 임원들을 연달아 만나 로봇·전기차 등 신사업 청사진을 강조하며 기업설명회를 주관한다. 이어 14일부터 사흘간 마이크로소프트(MS) 본사가 있는 시애틀에서 경제 및 경영환경, 산업 트렌드 등을 주제로 교류하는 ‘MS CEO 서밋’에도 참석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만 같은 경우는 금투세를 시행하겠다는 발표만 했다가 증시가 난리가 나고 막대한 자금 이탈이 돼서 결국 추진을 못했다면서 1400만 개인투자자들의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고도 했다.
금투세를 도입하면 정말 증시 자금이 대거 빠져나갈까. 팩트체크를 해봤다.
① 외국인·기관은 적용 대상 아님
금투세는 주식·펀드·채권·파생상품 등을 거래해 발생하는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초과분에 22%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이다. 주식으로 거둔 연간 수익이 5000만원 이상, 기타 금융상품은 250만원 이상일 경우에 해당한다.
지금은 한 번 거래할 때 일률적으로 붙는 증권거래세 외에 주식 매매 차익에 매기는 세금은 없다. 종목당 보유 금액이 10억원 또는 일정 지분율 이상의 고액 투자자에게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금투세는 2020년 여야 합의로 도입돼 2023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가 투자자들 반발이 이어져 2025년 1월로 시행 시기를 2년 미뤄둔 상태다.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를 주장했고 민주당은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다만 한국 증시를 움직이는 기관과 외국인의 경우 금투세 적용 대상이 아니기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때문에 증시 타격이 클 것이라는 건 과도한 우려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관은 법인세로 부과되고, 외국인은 조세협정에 따라 국내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다. 기획재정부 추산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 중 금투세 대상자는 약 15만명, 전체의 1% 정도로 추정된다.
② 대만 증시 폭락, 금융실명제 영향
윤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며 거론한 대만 사례는 한국과 비교하기에 무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만은 1989년 주식 양도차익에 최대 50%의 세금을 부과하는 세제개편안을 전면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도입 한 달 만에 대만 TWSE 지수는 36% 급락했고, 일일 거래금액도 5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최대 50%에 달하는 세제를 준비 없이 급작스럽게 시행한 여파도 있었지만, 더 큰 이유는 세금 자체보다 금융실명제 도입에 있었다.
당시 대만은 금융실명제가 시행되지 않았는데, 주식 양도소득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선 금융실명제가 필수였고 차명계좌가 드러나는 것을 우려한 자금이 대거 빠져나간 것이었다.
금융실명제가 안착된 한국과 비교하기엔 무리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