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퇴근해도 급여 전액 보전·소상공인 보조인력도 지원’…경북, 저출생 대책 추진

경북지역에서 직장을 다니거나 주소를 두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는 노동자는 조기 퇴근해도 월급 전액을 받게 된다. 정부가 보전하는 월급 상한액(200만원) 초과 분은 경북도가 차액을 보전(최대 400만원)하기 때문이다.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초등학교 1~3학년 양육 노동자는 회사에 지원금을 지급해 1시간 늦게 출근하거나 1시간 일찍 퇴근할 수 있게 한다.
경북도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노동자·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조기 퇴근과 휴식 지원을 집중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조기 퇴근의 경우 회사 사정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거나 단축제도를 이미 다 써버린 노동자들을 간접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단축제도를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최대 100만원의 지원금을 주는 것이다.
소상공인도 자녀를 출산할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월 200만원씩 6개월간 총 1200만원의 보조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급해 생업을 이어가면서 아이를 키우며 쉬는 시간도 가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대상은 경북지역 소상공인 사업체 36만7000곳이다. 전체 사업장의 96%다.
또 경북도는 5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에게만 적용되던 근무시간 단축제도 8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까지 확대한다. 8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직원은 연간 5일의 보육 휴가도 받는다. 아빠가 한 달간 출산휴가를 가는 제도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아파트·마을회관 등 공동시설에서 전문교사·자원봉사자·소방·경찰 등이 포함된 돌봄공동체를 꾸려 오전 7시부터 자정까지 아이들을 보살피는 ‘우리 동네 돌봄 마을’(가칭) 프로그램도 선보인다.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이 돌봄과 안전·먹거리·이동·교육까지 책임진다. 이 마을은 경북지역 5개 시·군 39곳에서 시범 운영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저출생 문제는 국가 균형 발전과 교육 대개혁 등 범국민적 동참을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며 저출생 극복을 국민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13일 단행한 검찰 고위급 인사는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교체를 통한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통제’에 방점이 찍혔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관한 신속한 수사를 지시하고 열하루 만에 갑작스럽게 단행된 인사여서 대통령실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이 총장에 대한 불신임을 드러낸 것이란 분석까지 나왔다.
법무부가 이날 단행한 대검 검사급(고검장·검사장) 인사에서 단연 관심을 끈 대목은 김 여사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 전주지검장을 임명한 것이다. 이 지검장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지낼 때 대검찰청 대변인으로 보좌한 대표적인 ‘친윤’ 인사다. 대통령실이 또 다른 친윤 인사를 서울중앙지검장 자리에 앉혀 김 여사 관련 사건 수사를 계속 관리하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역시 임명 당시 친윤으로 평가됐던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부산고검장으로 전보됐다. 고검장으로 승진한 듯 보이지만 사실상 수사 지휘 업무에서 배제하는 좌천성 인사라는 해석도 나온다. 올 초 그가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 조사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대통령실이 반대하며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당시 법무부가 송 지검장을 부산고검장으로 발령하려다 막판에 불발됐다는 뒷말도 나왔다.
앞서 검찰 내에선 고위급 인사가 2~3개월 후인 여름쯤 단행될 것이란 예상이 많았다. 이 때문에 이날 인사가 단행되자 갑작스럽다는 반응이 많았다. 윤 대통령이 지난 7일 민정수석비서관실을 부활하고 기획·인사통으로 평가되는 김주현 신임 민정수석비서관을 임명한 뒤 이번 인사가 급물살을 탔다는 전언이 나온다. 인사가 발표되는 시점에 검찰 수장인 이 총장은 춘천지검 영월지청과 원주지청을 격려차 방문 중이었다. 이 총장은 원주지청에서 검찰 인사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수고가 많으시다고만 답했다. 이 총장은 14일 청주지검 충주지청과 제천지청을 격려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취소했다. 검사들의 전출 신고식을 주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인사 시기가 전격적이다 보니 최근 이 총장의 김 여사 사건 지휘가 원인일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 총장이 오는 9월로 예정된 임기 만료를 앞두고 김 여사 사건 수사에 ‘드라이브’를 걸자 대통령실이 제동을 걸기 위해 곧바로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교체하는 카드를 뽑아든 것 아니냐는 것이다. 송 지검장뿐 아니라 서울중앙지검장 산하 1~4차장 모두 교체됐다. 특히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 수사를 지휘한 김창진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전보됐다. 형식상 승진 인사지만 비수사 보직으로 좌천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이 총장은 지난 2일 송 지검장에게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했다. 이 총장은 7일 이 사건에 관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또 처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임기 안에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사건 등 주요 사건을 모두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주변에 밝히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인사에서는 대검찰청 참모진도 대거 교체됐다. 검찰총장 임기 만료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대검 참모진이 대거 물갈이되는 건 이례적이다. 이 역시 대통령실의 이 총장 견제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이 총장이 김 여사 사건과 관련한 외부의 입김을 막기 위해 일부러 임기 중에 주요 사건을 정리하겠다고 밝힌 것 같다며 이번 인사 시기와 내용 모두 김 여사 수사를 지시한 이 총장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향한 대통령실의 노골적인 메시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플라스틱을 줄이자는 취지의 환경보호 캠페인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에 참여했다고 하나금융그룹이 15일 밝혔다.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는 환경부가 지난해 8월부터 추진 중인 범국민 환경보호 SNS 릴레이 캠페인으로 다회용품 사용하기, 물티슈·플라스틱 빨대 사용 줄이기 등의 생활화를 추진하고 있다.
함 회장은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를 통해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생활 습관이 모두에게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