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처리특례법’ 추진에…의사 ‘환영’ 환자 ‘반발’

보건복지부는 1일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중 하나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연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종합보험·공제를 개발하고 필수의료 분야나 전공의 등에게 보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정부가 추진하는 특례법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 제기가 불가능하고 필수의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해당하면 감면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환자의 동의가 없거나 의학적 판단 근거가 없을 때,...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2일 의제개발·조정위원회를 열었지만 사회적 대화 의제 조정을 둘러싸고 진통을 겪었다. 오는 6일로 예정됐던 본위원회 개최 여부도 불투명해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경사노위는 이날 오후 의제개발·조정위원회를 열었지만 사회적 대화 세부 의제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경사노위는 오는 6일 노·사·정 대표자들이 참석하는 본위원회 개최를 목표로 그간 부대표자 회의 등에서 조율해온 의제들을 이날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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