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구매 고발장 ‘손 검사 → 김웅 → 조성은’으로 전달…법원, 암묵적 범행 가담 인정

인스타 팔로워 구매 법원이 ‘고발사주’ 사건과 관련해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불기소한 검찰과 정반대의 판단을 내놨다. 검찰은 손준성 검사(대전고검 차장)와의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김 의원을 불기소했지만, 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 실행에 관한 공모가 두 사람 사이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 의원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사실상 김 의원을 불기소한 검찰 처분이 잘못됐다는 취지의 판단 근거를 판결문 곳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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