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주 국립공원 산사태 합동조사 뒤늦게 진행

정부가 경주 국립공원 산사태 복구를 위해 협의체를 구성, 합동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산사태가 발생한 지 1년 8개월만이다.
환경부는 지난 13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부처 협업으로 경주 국립공원 산사태 피해지를 신속하게 복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경향신문 ‘석굴암 코앞까지 밀려온 산사태···24개소 뚫렸지만 파악도 못해’ 보도로 산사태 발생 사실이 알려지자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환경부는 산사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산림청, 환경부, 문화재청, 국립공원공단, 경주시 협의회를 개최했다면서 산사태 피해지의 체계적 복구를 위해 오는 16일 합동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이어 조사 결과에 따라 관계 부처 간 협업해 필요할 경우 응급조치(탐방 및 접근금지, 긴급정비) 및 복구·복원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국립공원지역에서 발생하는 산사태 피해가 누락되지 않고 신속히 조사·복구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 석굴암 방향으로 발생한 산사태와 주차장 휴게소 앞 산사태는 지난 3월부터 복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장마가 시작되는 6월 전 공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녹색연합은 지난 8일 기자와 경주 국립공원 일대 산사태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그 결과 토함산 정상부를 중심으로 서쪽 경주 진현동·마동 등과 동쪽 문무대왕면을 중심으로 총 24개소의 산사태가 확인됐다. 주차장, 보행로 등 관광객들이 자주 지나다니는 곳곳에 산사태가 발견됐다. 석굴암 좌측에도 석굴암 방향으로 진행 중인 산사태 유로가 나 있었다.
경주 국립공원 내 산사태는 대부분 2022년 태풍 힌남노로 생긴 것으로 추정되나, 정부 부처는 정확한 산사태 발생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국립공원이 지난해 12월 발행한 ‘국립공원 산사태 발생지 현황조사(모니터링)’ 보고서엔 모니터링에서 발견된 24개소가 대부분 빠져있었다.
서재철 녹색연합 전문위원은 관리 주체가 여럿으로 나뉘어 있다 보니 구멍이 난 것이라면서 긴밀히 소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고강도 규제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중국 기술·부품을 적용한 커넥티드카(인터넷에 연결된 차량) ‘수입 금지’까지 시사하면서 국내 자동차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은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중국산 커넥티드카 규제와 관련해 수입 금지를 포함한 극단적 조치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러몬도 장관은 하원 세입소위원회 청문회에선 중국 견제를 통상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규정하고 연내 중국에 대한 투자 규제 규정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월 커넥티드카에 중국 등 우려국가의 기술을 쓸 경우 차량 해킹이나 데이터 유출 위험이 있다면서 상무부에 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미국이 중국 기술이 활용된 커넥티드카 수입 금지 조치를 단행한다면 국내 자동차 업계에 불똥이 튈 수밖에 없다. 현대차그룹은 지난달 중국 바이두와 커넥티드카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맺기도 했다.
자동차업계 한 관계자는 커넥티드카 서비스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일부 부품은 중국에서 조달하거나, 협력업체가 중국산 제품을 쓰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해당 부품이 규제 항목에 포함된다면 미국 수출길이 막히는 셈이다.
미국이 규제 움직임을 본격화하자 현대차그룹은 최근 미국 상무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커넥티드카 공급망 조사의 넓은 범위, 잠재적 규제 대상의 범위를 둘러싼 불확실성, 시행 시기가 모두 한국 자동차업계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현대차그룹은 또 미 상무부에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ICTS)의 범위를 모뎀과 게이트웨이 등 하드웨어, 외부에서 원격으로 접근·조종할 수 있는 하드웨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하드웨어를 운영하는 소프트웨어로 한정해달라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고강도 규제책은 자율주행 기술과 인공지능(AI) 및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무인로보택시 등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으로 전환하려는 현대차그룹에 악재가 될 수 있다. 가뜩이나 한국은 SDV 전환 속도가 미국이나 중국 등에 비해 뒤처져 있다는 평가는 나오는 상황이다.
제21회 자동차의 날인 9일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협회 주최로 열린 콘퍼런스에서도 참석자들은 수북이 쌓인 난제를 테이블에 올려놨다. 이들은 전동화, SDV화, 스마트화 등 기술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향후 10년 이내에 엄청난 산업 생태계 변화가 예상되지만 현실은 각종 장애물에 가로막혀 있다고 지적했다.
이항구 자동차융합기술원장은 미래 차 패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에서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꼴을 당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민관이 힘을 모아야 한다며 자동차 기업도 IT 기업들과 적극 협력하고 필요하면 외국 기업들과도 손을 잡는 현지화 전략으로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구민 국민대 교수(전자공학부)는 SDV 경쟁에서 뒤처지면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생존이 위협받을 수도 있다며 SDV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해 ICT·소프트웨어·완성차 업체 간 기술 융합을 위한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과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매에서 낙찰받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예고하자 이에 반대하며 대안을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기존 대책을 더 적극 시행하겠다는 수준에 그쳐 실효성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다음주 전세 대책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
선구제 후회수 방침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오는 28일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는 선구제 후회수 방침에 부정적이다. 선구제 후회수는 전세사기 피해자인 임차인이 자신의 전세보증금채권(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넘기고, HUG는 이를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내는 방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채권 매입 가격은 ‘공정한 가치평가’에 따라 결정하며, 매입 비용은 HUG가 운용하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충당한다.
박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들이 내집 마련을 위해 저축한 부채성 자금이라며 후회수라고 하니 마치 100% 회수될 것처럼 보이지만 저희는 최소 1조 원 이상 기금 결손을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주택 서민이 어렵게 저축한 돈으로 빚을 갚겠다고 하면 과연 청약통장 가입자들이 동의하겠냐고 말했다.
정부는 대신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만큼은 확실히 보장하겠다고 했다. 살고 있던 주택이 경매에서 낙찰돼 피해자들이 쫓겨나는 일은 막겠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LH가 피해주택을 낙찰받아 공공임대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들이 최대한 저렴한 가격으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수 있게 하겠다며 이는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하다고 했다.
문제는 기존 대책과 차별성이 없다는 점이다. 지난해 6월 시행된 전세사기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만약 자금 부담 등으로 주택을 낙찰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임차인은 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하고 공공임대로 전환된 기존 주택에서 장기간 거주를 보장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시행 1년이 되어가도록 LH가 매입한 주택은 단 1건 뿐(13일 기준)이다. LH에 접수된 매입 신청 총 623건 중 절반 이상은 ‘매입 불가’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LH는 불법(위반)건축물과 근린생활시설, 경·공매 낙찰 후 인수되는 권리관계가 있는 주택, 반지하 및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등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이러한 주택에 사는 피해자들이 상당수다.
관건은 LH가 이러한 주택들까지 포괄하는 별도의 매입 기준을 만들 수 있을지다. 경매를 통해선 최우선변제금조차 배당받기 어려운 후순위 피해자를 위한 보증금 회수 방안이 있는가도 문제다. 박 장관은 경매가 끝난 후의 추가 지원도 생각하고 있지만 아직은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야당과 얘기하며 차근차근 만들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