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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5-15 14:42 조회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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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자료를 삭제하고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9일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한발 더 나가 감사원이 감사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월성원전 감사와 수사가 내용은 물론이고 절차적으로도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의미다.주지하듯 이 사건은 유병호 감사위원이 2020년 감사원 공공기관감사국장 재직 당시 감사를 주도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수사를 지휘했다. 검찰은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2019년 11월 월성원전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 등으로 산업부 공무원들을 기소했다. 문재인 정부가 월성원전의 조기 폐쇄를 위해 경제성을 부당하게 축소했고,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삭제됐다는 기록이 실제로 존재하는데 감사원이 엉뚱한 컴퓨터를 디지털 포렌식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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