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단잉어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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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5-15 15:02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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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단잉어그림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정신질환 치료를 받으려 당국에 도움을 요청했다 충돌한 경찰의 총격으로 사망한 40세 양모씨의 유족 측이 미 검찰에 해당 경찰관들을 기소해달라고 요청했다.양씨의 부모와 형제 등 유족 2명은 9일(현지시간) LA 한인회관에서 변호인단, LA 한인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 경찰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요구했다.양씨의 변호사 로버트 시언은 “LA 카운티 지방검사장에게 해당 경찰관들을 기소할 것을 요청한다”면서 연방법에 따른 살인죄와 사법방해죄를 해당 경찰관들에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지방검찰이 이들을 기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연방검찰에 연방 범죄에 따라 기소를 요청할 것”이라면서 “가족들은 경찰의 모든 보디캠 증거와 통화 기록,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정신질환이 있는 자녀가 무자비하게 살해당한 경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한국 국적으로 어릴 때부터 가족과 함께 LA에 거주해 온 양...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 노란불이 켜졌는데 멈추지 않고 주행했다면 ‘신호위반’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차량이 교차로 중간에 멈출 것으로 예상된다 하더라도 노란불이 켜졌다면 우선 정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이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2021년 7월25일 오전 8시45분쯤 경기 부천시에서 차를 몰던 중 교차로 신호가 좌회전 신호에서 노란불로 바뀌었지만 멈추지 않고 그대로 주행해 사고를 냈다. 좌측에서 우측으로 지나가던 오토바이를 친 것이다. 해당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승자는 각각 전치 3주와 전치 14주의 상해를 입었다.이 사건의 쟁점은 교차로 진입 직전에 노란불이 켜졌을 경우 차량 정지에 필요한 거리가 교차로 정지선까지의 거리보다 길어 멈추지 않고 계속 주행한 것이 신호위반에 해당하는지였다. 1·2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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