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 정부 라인 지분매각 압박 유감…네이버 결정 따라 대응”

정부가 10일 최근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일본 정부에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네이버는 입장문을 통해 일본 소프트뱅크와 모든 가능성을 열고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네이버 라인 관련 현안 발표문’을 통해 일본 정부는 행정 지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표현이 없다고 확인했지만 우리 기업에 지분매각 압박으로 인식되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네이버를 포함한 우리 기업이 해외 사업, 해외 투자와 관련해 어떤 불합리한 처분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확고한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와 우리 기업의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는 네이버의 입장을 존중해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다만 네이버가 라인야후 지분과 사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일 경우 적절한 정보보안 강화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가 네이버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최근까지의 경과도 공개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네이버클라우드의 침해사고가 과기정통부에 신고접수된 직후부터 네이버 측과 대응방안을 논의해왔으며, 지난달 26일 주일 한국대사관을 통해 일본 총무성을 만나 행정지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달 29일에는 정부의 대응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네이버 측과 면담을 진행하는 등 현재까지 네이버·관계부처 간 소통을 이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에 이어 지난 8~9일 라인야후·소프트뱅크의 결산설명회에서 네이버 지분매각 협상을 공식화하면서 한국 내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대일 관계 복원 정책 때문에 정부 부처들이 이번 사태 대응에 미온적인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강 차관은 네이버의 입장이 가장 중요했다며 일본 정부와의 관계가 이번 대응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다라고 해당 주장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현재 네이버는 경영권 문제, 이사회 구성 문제, 지분 투자 문제, 앞으로 비즈니스 확장과 새로운 모델 개발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네이버의 자율적 판단에 따른 결정에 따라 정부도 대응하는 것이 현재까지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네이버도 이날 정부 브리핑을 앞두고 입장문을 냈다. 네이버는 회사의 미래성장 가능성을 높이고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회사 자원의 활용과 투자에 대한 전략적 고민과 검토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며 회사에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지분 매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소프트뱅크와 성실히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소프트뱅크와 지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매각 등을 협의 중이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는 처음이다. 다만 결론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상세한 사항을 공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양해를 구했다.
네이버는 보안침해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라인야후 사용자들에게도 죄송함을 표하며 더욱 안심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도록 라인야후, 소프트뱅크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다며 앞으로도 네이버 주주들을 위해, 또한 라인야후의 주요 주주이자 협력 파트너로서 네이버와 라인야후의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것을 최우선에 두고 중요한 결정들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에 대해서 양국의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사항으로 원칙을 분명히 해주신 정부의 배려에 대해서도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라인야후 대주주인 A홀딩스 주식을 50%씩 보유하고 있지만, 지난 3월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 여파로 네이버 지분 축소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라인야후 이데자와 다케시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8일 결산설명회에서 (우리는) 모회사 자본 변경에 대해서는 강하게 요청하고 있다며 소프트뱅크가 가장 많은 지분을 취하는 형태로 변화한다는 대전제를 깔고 있다고 밝혔다. 이튿날 소프트뱅크 미야카와 준이치 CEO도 라인야후 요청에 따라 보안 거버넌스와 사업전략 관점에서 자본 재검토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본 총무성이 라인야후에 재발 방지책을 내도록 요구한 7월1일까지 정리되기에는 매우 난도가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그 전에는 결론이 내려지기는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번 사태를 두고 일본 정부가 사실상 개입해 네이버의 라인 경영권을 소프트뱅크에 넘기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있다.
일본 총무성은 지난 3월 라인야후가 시스템 업무를 위탁한 네이버에 과도하게 의존해 사이버 보안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경영 체제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에 나섰다. 지난달 16일에도 라인야후가 마련한 사고 재발 방지책이 불충분하다며 2차 행정지도를 한다고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4·10 총선 패배 후 난관이었던 비상대책위원장 선임과 원내대표 선출을 모두 마쳤다. 이제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만이 남았다.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이번 주 안에 비대위원 인선을 완료한 뒤 전당대회 경선 규칙과 개최 시점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전망이다.
황 위원장은 전당대회 개최 시점을 7월말 8월초로 계획 중이다. 총선 직후 당 중진 의원들과 당선인들이 6월말 7월초쯤 조기 전당대회를 열기로 의견을 모았던 것과 다르다. 그는 10일 CBS라디오에서 전당대회와 관련해 벌써 원내대표 (선출)하는 것도 일주일이나 늦어졌지 않았냐라며 조기 전당대회 개최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전날 MBC 라디오에서는 8월에 하겠다고 못 박는 이야기가 아니라, 조금 늦어지더라도 그런 사정이 있으니 여유를 갖고 저를 믿고 맡겨달라, 성실하고 신속하게 마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재옥 전 원내대표는 지난 8일 비대위원장을 모실 때 6월말 7월초쯤 전당대회를 빨리해서 조기에 당 지도체제를 정비하고 당의 혁신을 하자는 것이 어느 정도 총의가 모여졌다고 생각해 그 역할에 가장 적합한 분으로 황 위원장을 추천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황 위원장께서 이 상황에 대해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조기 전당대회 개최 필요성을 주장했다.
전날 취임한 추경호 신임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에 관한 일들은 황 위원장님과 상의해야 한다라며 원내 의원님들과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목소리를 같이 수렴하면서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당권주자로 분류되는 인사들은 전당대회를 빨리 치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당대회가 늦어질수록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당대표 출마 가능성이 커진다는 해석 때문이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해 황우여 비대위의 목적이 빠른 시간 내에 민심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당을 수습해서 민심과 가까운 지도부를 구성하는 데에 공정한 관리를 한다는 것 아니었나라며 거기에 충실하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도 지난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혁신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총선을 치른 지 세 달이 넘어가면 선거는 이미 먼 과거가 될 것이라며 지금이야말로 혁신을 위한 최적의 타이밍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당원투표 100%인 전당대회 경선 규칙 개정도 차기 비대위에서 풀어야 할 숙제다. 당내에서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 비율을 높여 민심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당내 3040 총선 후보자 모임인 ‘첫목회’는 지난 7일 황 위원장을 만나 당원 투표 50%·일반 여론조사 50%로의 규칙 개정과 집단지도체제 도입을 제안했다. 첫목회 구성원인 이재영 전 의원은 황 위원장을 만난 뒤 기자들에게 (전당대회 규칙 개정과 관련해 황 위원장이) 안 된다는 말씀은 전혀 안 하셨다라며 민심 반영 룰에 대해 말씀이 별로 없었는데 민심이 반영돼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고 많은 분이 동의하고 있지 않나, 그 비율을 어떻게 할지를 토론할 내용이라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이번 주말까지 추 원내대표와 신임 비대위원과 정책위의장 등 당직자 인선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오는 13일에는 새로 꾸려진 비대위원들과 윤석열 대통령이 만찬을 한다. 비대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전당대회 개최 시점은) 비대위원들과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아직 논의 단계가 아니라고 말했다.
주말인 11일과 12일 전국에 비가 내릴 것이라는 예보가 나왔다.
기상청은 11일 오전(오전 9시~정오)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부터 비가 시작되겠고, 오후(정오~오후 6시)에는 그 밖의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충남, 전라 서해안에, 밤(오후 6시~자정)부터는 전국에 비가 오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10일 예보했다.
12일에는 전국에 비가 오다가 늦은 새벽(오전 3~6시)부터 오전(오전 9시~정오) 사이 중부지방과 전라권부터 차차 비가 그치겠다. 경상권과 제주도에는 낮(정오~오후 3시)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특히 중부지방에는 11일 저녁(오후 6~9시)부터 12일 새벽(자정~오전 6시) 사이 시간당 10㎜ 안팎의 비가,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11일 늦은 밤(오후 9시~자정)부터 12일 오전(오전 6시~정오) 사이 시간당 10~20㎜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제주도에는 돌풍이 불고, 천둥·번개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11∼12일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전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부산·울산·경남, 제주도 20∼60㎜, 광주·전남과 전북 10∼40㎜다. 제주도 산지에는 최대 100㎜ 이상,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최대 80㎜ 이상의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충청권에는 5∼30㎜, 강원 동해안에는 5∼10㎜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11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55㎞(초속 15m) 안팎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9~14도, 최고 19~24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11일 전국 주요 도시의 아침 최저기온과 낮 최고기온은 서울 14~23도, 춘천 11~23도, 대전 14~26도, 광주 15~25도, 부산 16~22도, 제주 17~26도 등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다음주 월요일 이후로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11~15도, 최고기온 21~27도)과 비슷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