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제할수록 ‘한동훈 프레임’ 갇히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정계 복귀를 두고 당내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친윤석열(친윤)계 인사들이 총선 패배 책임론을 제기하며 한 전 위원장을 견제할수록 당내의 차기 권력 구도 논의가 ‘한동훈 프레임’에 갇히는 모양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총선백서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조정훈 특위 위원장에게) 개인의 책임을 추궁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당대표(한 전 위원장)가 사퇴한 것으로 정치적 책임을 봉합하자, 주어를 당으로 해서 당이 이렇게 했는데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결과가 있었다고 하라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의 책임을 백서에 명시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황 위원장은 취임 초기 한 전 위원장의 ‘이(재명)·조(국) 심판론’과 ‘586 운동권 청산론’을 총선 패배의 원인으로 제시했는데, 이러한 책임론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한 전 위원장을 직접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특정인을 총선 참패 책임자로 명시할 순 없다’고 입을 모았다. 김선동 서울시당위원장은 누구의 책임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부각시키기보다는 우리 당이 이제 지지 않는 선거를 하는 틀을 갖추는 백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동진 서울 강남병 당선인은 (회의에서) 누가 잘못이라는 얘기는 거의 안 나왔다고 강조했고 김준호 서울 노원을 조직위원장은 특정 개개인을 지목해서 비판한 건 없었다라고 말했다.
조정훈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직설법을 쓰나 은유법을 쓰나 읽는 사람들은 다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지난 10일 기자들에게 (총선백서를) 6월 중순 정도에 언론인과 국민에게 공개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전당대회 직전 백서가 공개되면 한 전 위원장의 책임론에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다.
한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 차기 대표 선출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변수다. 전당대회 경선 규칙과 개최 시점 등 비대위에서 풀어야 할 쇄신 과제들이 모두 한 전 위원장과 관련돼 있다. 팬덤이 두터운 한 전 위원장은 현행 ‘당심 100%’ 경선 규칙을 적용할 경우 비윤계로 분류되는 유승민 전 의원 등의 경쟁자를 제치고 독주할 가능성도 있다. 전당대회 시기가 늦춰질수록 한 전 위원장의 총선 책임론은 희미해진다. 당대표가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대선 1년 6개월 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당권·대권 분리 당헌도 도마에 올라 있다. 이 규정이 완화되면 한 전 위원장에게 당권에 이어 대권 가도까지 열리게 된다.
한 위원장은 대중적 인지도가 높지만 당내 지지 세력이 아직 뚜렷하지 않다. ‘친윤 당대표’로 정계에 들어왔지만 지난 총선 국면에서 윤 대통령·친윤계 의원들과 충돌을 빚으며 계파색도 옅어진 상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친윤계와 비윤계가 모두 한 전 위원장의 당 대표 출마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찐윤(진짜 친윤)’ 이철규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전당대회 직전 백서를 발간하면 당원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당원들끼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 대표 후보로 분류되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한동훈 위원장이 왜 선거에 졌냐, 정치를 몰라서 진 것 아닌가라며 피부로 (당의 문제를) 못 느끼기 때문에 한 위원장이 당대표가 돼서 이걸 푸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전고후저(前高後低). 시청률도 이럴 게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보다 말았다는 이가 많다. 국정 방향은 옳다고, 그래도 특검은 받지 않겠다고 했다. 디올백 선물에 ‘박절하지 못한’ 아내는 ‘현명하지 못한’ 이로 바뀌었다. 달라진 게 없구나! 사람들은 TV를 껐다. 채 상병 사건 수사에 격노했느냐. 이종섭 국방장관에게 전화했느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전언대로, 대통령에게 물어야 할 즉문즉답 두 개는 빠진 휑한 회견이었다.
달라진 것도 있다. 총선 참패 한 달 만에, 대통령은 민정수석을 부활시켰다. 2022년 3월, 당선인 윤석열이 제왕적 대통령의 잔재라고, 그 자신도 피해자였다고, 용산 시대는 달라지겠다고 청산한 그 ‘왕수석’이다. 합법을 가장해 정적을 통제하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뒷조사를 했다고 없앤 조직을 2년 만에 그대로 되살린 것이다. 대통령은 민심 청취를 앞세웠다. 지나가는 소도 웃는다. 시민사회수석이 그대로 있고, 언론 사설과 여론조사가 쏟아지는 세상이다. 둘러댄 것이 민심 청취라니, 그 민심은 대통령이 ‘따로 듣고픈 말’인가, ‘따로 하고픈 일’인가.
참 공교롭다. 그 후 서울중앙지검 김건희 수사라인이 전격 교체됐다. 검찰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술렁거린다. 연초에,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에 ‘김건희 소환’을 추진하다 용산과 부딪쳐서일 게다. 11일 전, 이원석 검찰총장이 디올백 전담수사팀 설치를 지시해서일 게다. 그리고 엿새 전, 민정수석 김주현이 등청해서일 게다. 이 3색의 갈등·암투설이 쌓이다, 한때의 친윤에서 새 친윤으로, ‘권력 수사의 본산’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객토됐다. 왕수석의 첫 작품이고, 대통령의 일격이었다.
서초동의 불협화음, 참 오랜만이다. 왜 그랬을까. 총선 전까지 대통령-법무부-검찰은 하나였다. 윤석열 직할체제였다. 한 몸이었기에, 민정수석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불필요했다. 카툰 윤석열차 속 검사들처럼, 검찰의 칼은 하늘을 찌르고, 국가 요직엔 검사가 전진배치됐다. 검사에 의한, 검사를 위한, 검사의 나라였다. 그러다 지금 목도하듯, 토사구팽 소리 들리듯, 검사들의 일심동체가 와르르 깨진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권력의 위기는 균열로 온다. 한동훈도, 서초동 수뇌부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김건희를 건드리다 평지풍파가 생겼다. 검찰과 여당이 ‘산 권력’을 겨눌 때 자중지란이 일고, 참패한 총선 후에 그게 폭발한 것이다. 대통령의 명으로, 박정희·전두환 군사정권에서 보안사가 한 일이 있다. 권력 기반과 인재풀로 삼은 군부를 제어하는 일이다. 이 ‘윤석열표 검부(檢府)’ 정권에서 민정수석실을 되살린 이유도 그것일 게다. 민정수석 김주현은 검찰과장·검찰국장을 거친 기획·인사통이다. ‘특수부 칼잡이’ 대통령이 ‘검사 인맥’을 꿰는 김주현을 용산으로 불렀을 때, 서초동에선 7~8월 대인사설이 돌았다. 인사는 또 다른 검찰 통제였고, 그걸 5월로 당긴 셈이다. 많은 입다짐과 저울질이 있었을 게다. 일사불란했던 ‘시즌1’을 지나, 검찰국가는 그렇게 용산이 검찰을 견제·방어하는 ‘시즌2’로 접어들었다.
검찰은 기로에 섰다. 아니, 최대 위기다. ‘검찰주의자 대통령’과 눈 맞추고, 야권·시민사회·비판언론만 몰아친 2년의 업보이기에, 누굴 탓할 것도 없다. 신문 만평 속 감투에 글씨가 붙는다. 지금 검찰은 ‘떡검’(수뢰) ‘색검’(성비위)보다 그들이 싫어한다는 ‘개검(정치검사)’을 피할 수 없다.
윤석열과 지는 벚꽃이 닮았다
제 발등 찍는 ‘용산’
더 늦기 전, 이재명은 청룡언월도를 들라
인사 패싱설이 도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14일 인사는 인사, 수사는 수사라고 했다. 사람들은 하나하나 수사 과정까지 주목할 게다. 김건희를 서면조사 하는지, 소환·강제 조사하는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도 캐는지…. 채 상병의 억울한 죽음 뒤에 수사 외압과 대통령의 격노가 있는지…. 국민 눈높이와 먼 ‘김건희 성역’과 ‘채 상병 수사 봉쇄’는 특검 이유만 키울 뿐이다. 검찰은 대통령을 좇을지, 불가근불가원할지, 조직의 신뢰·미래를 우선할지 선택할 시간이 됐다.
4월10일 총선에서 윤석열의 길은 끊겼다. 5월10일 한국갤럽 조사까지도 국정지지율은 3주째 24% 언저리다. 보수·진보를 떠나, 대통령이 바뀌어야 국정·인사·민생이 바뀐다는 이가 그새 한둘이었나. 대통령은 마이웨이다. 레임덕 초입, 용산은 왕수석을 세워 다시 길을 트려고 한다. 열릴까. 용산과 서초동은 계속 한배를 탈까. 특검법은 통과될까. 이 모든 답은 여야 의석수보다 ‘팩트’와 ‘여론’이 좌우할 게다. 공수처·검찰 수사가 구를 서너달, 윤석열 정권의 운명이 판가름난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일극체제’가 뚜렷해지고 있다. 당내 인사도, 정책도, 국회 운영도 ‘명심’(이 대표 의중)만 있을 뿐 다른 목소리는 실종됐다. 국회의장 유력 후보 입에서 명심이 민심이란 ‘이비어천가’가 흘러나올 정도다. 견제·균형에 기반한 다양성이 자취를 감추고 있는 민주당 앞날이 걱정스럽다. 22대 국회 192석 거야의 중심이 될 민주당이 그에 어울리는 건강한 ‘공당’이 맞는지 묻게 된다.
‘명심’ 논란은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경선에서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조정식·정성호 의원의 전격 사퇴로 친명계 후보가 교통정리 되면서 경선은 사실상 추미애 당선인으로 기울었다. 이 과정에서 친명 박찬대 원내대표가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정당 원내대표가 입법부 수장 경선에 관여하는 것도 부적절하지만, 사정이 이러하니 이 대표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추 당선인이 14일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심이 곧 명심이고, 명심이 곧 민심이라고 한 것이 이상하게 들리지 않을 지경이다. 박 원내대표가 무투표로 당선될 때도 이 대표가 낙점했다는 뒷말이 나왔다.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벌써부터 당내 인사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이재명 연임론’을 띄우는 것도 수상쩍다. 이 대표가 뜻이 있다면 경선에 나서면 그만인데, 굳이 연임론을 거론하며 ‘추대론’에 가까운 행태를 보이는 것은 공당의 모습이 아니다.
당내에선 자괴감이 든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없지 않지만 대다수는 이 대표의 기세에 눌려 침묵하고 있다. 이 대표는 ‘친명 횡재·비명 횡사’라고 비판받는 공천을 공천혁명이라고 자찬하는가 하면 당선인들에게 당론 입법을 무산시키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며 당내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발언을 거리낌 없이 하고 있다. 이런 판국에 누가 쉽게 나설 수 있겠는가. ‘이재명 사당화’나 ‘이재명 일극체제’ 논란은 이 대표가 자초한 측면도 크다.
다양성이 사라진 정당은 결코 건강할 수 없다. 이상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어렵고, 다수의 침묵 속에 견제장치 없이 폭주하기 쉽다. 내부 결집력도 오히려 손상되면서 당 전체의 역량도 약화된다. 권력이 오만하면 절제할 줄 모르게 되고 힘을 남용하게 마련이다. 민심은 그런 오만을 반드시 심판한다. 윤심이 곧 민심(정진석 당시 비대위원장)이라던 정부·여당의 몰락을 지켜보고도 이 모양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