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구매 ‘채 상병 특검법의 키’ 낙선·낙천·불출마 현역에 공들이는 여당

인스타 팔로워 구매 총선이 끝나면 당선인의 시간이지만 이번엔 이례적으로 낙선·낙천·불출마한 여당 의원 58명의 선택이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2일 본회의를 통과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을 윤석열 대통령이 인스타 팔로워 구매 재의요구(거부)하면 21대 국회가 종료되기 직전인 이달 말에 재투표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에선 집권여당이라 원외 정치인에게 줄 자리가 많은 만큼 인스타 팔로워 구매 인사권자인 윤 대통령의 눈 밖에 나지 않기 위해 대부분이 재투표에 참여해 반대표를 행사할 것이라 보고 있다. 다만 비윤석열(비윤)계의 무기명 찬성표와 낙선·낙천에 실망한 현역들의 불참이 변수로 거론된다.
윤 대통령은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럴 경우 다수 야당의 요구로 21대 국회가 종료하는 29일 전에 재투표를 위한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크다. 재투표에선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통과 조건이다. 재투표를 통과하면 더 이상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모든 재적 의원(296명)이 투표에 참여한다고 가정하면 범여권 115명 중 98명 이상이 반대표를 던져야 특검법이 부결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본회의가 예상되는 23일부터 28일까지 해외 출장 자제령을 내렸다. 특히 22대 국회에 입성하지 못한 낙선·낙천·불출마 의원 58명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들이 낙심해 본회의에 나오지 않거나 무기명 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지면 안 되기 때문이다.
계파색에 따라 판단이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친윤석열계는 윤 대통령의 정부 인사권에 기대를 걸고 특검법 반대 표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분석된다. 낙선인 중 정진석 의원은 이미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임명돼 활동하고 있고, 이용 의원은 대통령실 정무1비서관이 유력하다. 비현역 낙선인들이 수도권 등 험지를 중심으로 ‘첫목회’ 등의 모임을 만들고 당의 변화를 촉구하는 것과 달리, 현역 낙선인들이 여권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일부 낙천·낙선 의원들 사이에선 윤 대통령과 갈라선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당권을 쥐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관망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차기 당대표는 여러 당직 인선권과 보궐선거·지방선거 공천권을 쥐기 때문이다. 수도권의 한 낙선 의원은 14일 통화에서 몇개월은 조용히 지켜보면서 뭘 할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재투표 찬반을 고민하는 건 비윤계 의원들이다.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여당 의원 중 유일하게 찬성한 김웅 의원은 재투표에서도 찬성하겠다고 했다. 다른 비윤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특검 내용이 잘못된 것은 맞으나 거부권까지 인스타 팔로워 구매 행사할 사안인지 몰라서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원내 지도부 입장에선 당에서 낙천되고, 총선에서 낙선된 데 실망해 본회의에 나오지 않는 의원들이 더 큰 고민이다. 과거에도 총선 후 열린 본회의에 낙선·낙천 의원들의 참석률이 낮았다. 결국 원내 지도부가 비윤계와 낙심한 의원들을 얼마나 설득하느냐가 재투표 결과를 가를 것으로 관측된다.
국세청이 고가 미술품 거래로 재산을 숨기거나 상속 포기로 위장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안 낸 악성 체납자들을 상대로 재산추적 절차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악성 체납자 641명에 대해 재산추적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재산추적 대상자는 미술품·귀금속·신종투자상품 등으로 재산을 숨긴 41명, 상속 재산이나 골프회원권 등 각종 재산권을 지능적인 수법으로 빼돌린 285명, 세금은 체납한 채 타인 명의 고가주택 등에서 호화롭게 생활하는 315명 등이다.
A씨는 상가건물 등 다수의 부동산을 양도해 충분한 자금여력이 있었다. 하지만 세금은 내지 않은 채 자녀 명의로 해외 소재 갤러리업체에서 수십억원 상당의 그림과 조각상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했다.
국세청은 A씨가 부동산을 양도하고 받은 대금의 사용처와 자녀 명의로 구입한 해외 미술품의 자금 출처를 확인하고자 금융조회를 실시해 미술품 압류를 위한 강제징수에 착수했다.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B씨는 모친으로부터 고가 아파트를 상속받게 되자 다른 상속인과 짜고 ‘상속 포기’로 위장하기로 했다. B씨는 서류상으로 상속 지분을 포기한 뒤 상속분에 상당하는 현금을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받아 챙겼다. 현금은 모두 배우자 명의로 보관해 압류를 피했다.
국세청은 B씨에게 현금을 건넨 상속인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내고, 아파트 상속 등기에 대해서도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세금 회피를 도운 상속인과 배우자는 모두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했다.
고액의 종합소득세·증여세 등을 내지 않은 전직 학원 이사장, 비상장주식 투자자도 은닉 재산을 추징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