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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5-14 17:33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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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ġ���°��Ӳ������� 북한은 최근 유엔 회원국들이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이행 차원에서 대북 감시를 강화한 데 대해 “긴장 격화와 불안정을 초래하는 도발 행위”라고 반발했다.북한 외무성 대외정책실장은 13일 조선중앙통신에 발표한 담화에서 “자주적인 주권 국가들을 겨냥한 미국의 적대시 정책과 패권전략에 편승하고 있는 일부 나라들의 무책임한 행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북한은 최근 영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뉴질랜드 등이 한반도 주변 수역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군함과 군용기들을 보내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4월 한국과 영국 해군이 한반도 인근 해역에서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한 해상 공동순찰을 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과 리시 수낵 영국 총리가 지난해 11월 런던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다우닝가 합의’에서 합의한 작전으로, 한국의 수상함 및 해상 초계기와 영국의 수상함이 참가했다.북한은 “이른바 유엔 안보리...
시민사회단체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관한 회의록이 없다고 답변한 보건복지부를 검찰에 고발했다.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는 의대 증원 관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와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회의록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통지한 복지부 관계자들을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센터에 따르면 ‘뉴스1’은 지난달 복지부에 보정심과 의사인력 전문위 등의 회의록을 정보공개 청구했으나 복지부는 ‘회의록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통지했다.그러나 회의록 미작성이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여지가 있다는 논란이 확산하자 복지부는 지난 7일 “보정심과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회의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보정심은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로, 지난 2월 복지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하기로 결정했다.센터는 “보정심과 의사인력 전문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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