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헌법위원회 “이민법 37% 위헌”···보수진영 요구 반영된 조항 무더기 퇴짜

프랑스 의회가 지난달 통과시킨 이민법 개정 조항의 37%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프랑스 헌법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르몽드에 따르면 헌법위원회는 25일(현지시간) 이민법 개정안 총 86개 조항 중 37.2%에 해당하는 32개 조항에 대해 전체 또는 부분 위헌 결정을 내렸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한국의 헌법재판소에 해당하는 기관이다.헌법위원회는 이들 조항 상당수가 이민법 개정 취지와 범위를 벗어난 부수조항으로, 헌법이 규정한 입법 절차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헌법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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