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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5-14 11:54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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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객풍운전 지난해 실손보험 적자 규모가 1조9000억원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한 무릎 줄기세포 주사 등 비급여 지급 보험금이 적자 폭을 확대한 것으로 해석된다.금융감독원이 10일 발표한 2023년 실손의료보험 사업실적 발표를 보면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 손익이 1조9738억원 적자로, 전년 대비 적자 규모가 4437억원 늘었다. 보험 손익은 보험료 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액수다.적자 폭이 확대된 것은 지난해 손해율이 늘고 덩달아 비급여 지급보험금도 증가했기 때문이다. 작년 경과손해율(발생손해액/보험료수익)은 전년 대비 2.1%포인트 증가한 103.4%이다. 실손보험 세대별 손해율은 3세대(137.2%)가 가장 높고, 4세대(113.8%), 1세대(110.5%), 2세대(92.7%) 순이다.비급여 보험금 지급은 지난해 8조126억원으로 전년(7조8587억원)보다 소폭 상승했다. 비급여보험금 지급액은 백내장 수술에 대해 통원치료비 보험금...
교육부가 법원에 제출한 13쪽 분량의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 회의 자료가 공개됐다. 나흘간 세 차례 이뤄진 배정위 회의 자료에는 정원 배분의 큰 원칙에 따른 배분 기준을 논의한 내용이 담겼다. 학교별 교육 여건을 고려한 정원 배분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교육부가 13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정원 배정 및 이후 조치 관련 참고자료’는 총 114쪽으로 17개 문서가 담겼다. 지난 3월15일부터 나흘간 세 차례 진행된 정원 배정위 회의 자료는 13쪽 분량이다. 정원 배정위에서는 정원 배분의 총론만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교육부는 의대 증원의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대학을 ‘그룹화’해 정원 배분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배정위 운영 전부터 의대 증원은 비수도권·소규모·지역거점국립대 중심으로 한다는 3대 원칙이 자리 잡고 있었다”고 했다. 회의 자료에는 비수도권과 수도권의 배분 비율을 어떻게 정할지, 소규모(80~15...
정부가 지역의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벤처캐피털(VC)·엔젤 투자자,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AC) 지원을 확대한다. 지역 벤처·창업 기업의 자금조달 기회를 늘리고 법률·회계 등 전문 서비스 지원도 확대한다.정부는 13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역 성장지원 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수도권 벤처투자 비중이 약 80%에 달하는 등 쏠림 현상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이 지역에서 성장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정부는 벤처캐피털·엔젤 투자자, 액셀러레이터를 중심으로 벤처투자·창업보육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지방자치단체가 개인투자조합에 20% 이상 출자하는 경우에 대해 지자체를 비롯한 법인의 출자 상한선을 현행 30%에서 49%까지 높여주기로 했다. 출자 상한선이 올라가면 그만큼 민간 출자자의 부담이 줄어든다고 정부는 설명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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