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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5-13 23:19 조회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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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감세와 규제 완화, 개발을 중심으로 한 기존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여권의 총선 참패 후 고물가 속 내수 활성화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이에 부응하는 기조 변화는 없었다. 오히려 금융·부동산 등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과도한 징벌적 과세”라고 비판하는 등 조세 정책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윤 대통령 “기조 일관성 유지…지킬 것은 지키겠다”윤 대통령은 이날 “시장 경제와 민간 주도 시스템으로 경제 기조를 잡는 것은 헌법 원칙에 충실한 것”이라며 “기조는 일관성을 유지하고 지킬 것은 지키겠다”고 말했다.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해 온 시장 경제와 건전재정 등 기존 경제정책의 틀을 유지하겠다는 뜻이다.최근 경제 상황을 두고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윤 대통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6%로 상향 조정...
“증원, 더는 못 미뤄” 재확인 의·정 갈등 책임 전가에 전의비 등 의료계 반발“원점 재검토가 통일된 안”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 증원 등 의료개혁에 대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정책 추진 의사를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이 의료계가 통일된 안을 가져오지 못하는 것이 ‘대화의 걸림돌’이라고 하자, 의료계는 “원점 재검토가 통일안”이라며 반발했다.윤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 수요를 감안하고 지역·필수 의료를 강화해나가야 하는 상황에 비춰볼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정부는 저희가 생각하는 로드맵에 따라 뚜벅뚜벅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의 길을 걸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이달 말 내년도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각 대학의 ‘의대 증원’ 학칙 개정 부결과 법원의 집행정지 항고심 등 변수를 맞닥뜨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 추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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