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한국 등 10개국·EU “북·러 무기 이전 중단…독자제재 공조 확인”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한국과 미국 등 10개국 외교 장관 및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을 비판하는 공동성명을 31일 발표했다. 이들은 북·러를 상대로 한 각국의 독자제재가 국가 간 조율을 통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독자제재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확인한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 등의 외교 장관들은 이날 ‘러·북 군사협력 대응 우방국 독자제재 공조 관련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이들은 성명에서 각국 정부의 독자제재 지정이 북한과 러시아에 책임을 묻고,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되는 북한 무기의 불법적인 대러 이전에 관여한 개인과 단체에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한 조율된 노력임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성명에 참여한 국가는 한국 외에 미국·캐나다·영국·프랑스·독일·일본·이탈리아 등 주요 7개국(G7)과 호주·뉴질랜드, 유럽연합(EU) 등이다. 이들은 북·러 군사협력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국가별로 독자제재를 발표·시행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4~5월 북·러의 무기거래에 관여한 북·러 기관과 개인 등을 독자제재 대상에 올렸다. 정부는 이번 조치는 우방국들과의 긴밀한 공조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외교 장관들은 성명에서 또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이전하는 행위를 두고 결연히 반대한다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어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러·북 간 협력이 심화하는 데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북·러 정상회담 이후,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북한산 무기가 발견되는 등 북·러 간 무기 거래 정황이 잇따라 포착되고 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최근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활동 연장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점도 규탄했다. 외교장관들은 러시아는 거부권 행사를 통해 북한에 관한 구속력 있고 유효한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정보와 지침을 모든 유엔 회원국들로부터 박탈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안보리 전문가 패널은 2009년부터 북한의 대북제재 위반 행위를 감시하고 매년 두 차례 보고서를 발간해왔다. 안보리는 매년 3월 결의안 채택 방식으로 전문가 패널의 활동을 1년씩 연장했지만,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지난 3월 연장 결의안이 부결됐다. 결의안 통과는 15개 이사국 가운데 9개국 이상이 찬성해야 하지만, 5개 상임이사국(미국·중국·러시아·영국·프랑스) 중 한 곳이라도 거부하면 불발된다. 당시 중국은 기권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 패널은 지난 4월30일부로 종료됐다. 한·미·일 등 유사한 입장을 가진 국가들은 전문가 패널을 대체할 수 있는 기구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
외교 장관들은 또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관련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처를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외교에 복귀할 것도 요구했다.
앞서 지난 4월 G7 외교 장관은 이탈리아 카프리섬에서 회의를 마친 뒤 북·러 군사협력을 비판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1월에는 한·미·일을 비롯한 50개국과 EU의 외교 장관이 공동성명을 내고 북한이 러시아에 탄도미사일을 이전한 것을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025년도 의료 수가(의료서비스 가격) 협상이 결렬되자 2025년 수가협상 거부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향후 발생하는 일련의 의료혼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공단과 정부 당국에 있다며 날을 세웠다.
의협은 1일 ‘2025년 수가협상 거부 선언문’이라는 성명을 내고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대한병원협회 등 7개 보건의료단체와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했다. 치과 3.2%, 한의 3.6%, 약국 2.8% 등 유형별 수가가 인상됐지만 대한병원협회와 의협이 정부와 환산지수 차등화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병원과 의원 유형의 수가 협상은 최종 결렬됐다.
의협은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논의를 협상 과정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협상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모든 과정에서 누누이 말해왔지만, 공단은 협상 마지막 날까지 우리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수가 협상을 위한 건보공단과 공급자 단체 상견례가 있던 지난달 3일부터 수가 최소 10% 인상, 환산지수 차등 적용 철회 등의 조건을 강경하게 내걸고 수가 협상에 임했다.
현재 한국이 채택하고 있는 진료비 지불제도인 ‘행위별 수가제’는 의료행위마다 비용을 지불한다. 각 의료행위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 자원의 양 등을 고려해 환산지수를 산출하고 이를 곱해 의료행위의 ‘가격’을 결정한다. 지금까지는 환산지수를 인상할 때 행위 유형과 상관없이 일괄 인상했는데, 정부는 앞으로 필수의료 등 저평가된 의료행위에 가중치를 둬 환산지수를 올리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의협은 작금의 의료혼란 상황에서 또다시 의료 공급자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수가 협상을 감행하는 것은 일차 의료기관의 생존과 국민 건강의 근간에 위협이 될 것이라며 의료인의 동의 없이 이뤄지는 모든 제도 개선은 의료 파멸로 귀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단의 일방적 협상 태도를 재차 강력히 규탄하고 향후 발생하는 일련의 의료혼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공단과 정부 당국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의협과의 수가 협상이 결렬됐다. 협상이 결렬된 의원·병원의 수가는 이달 30일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의결한 뒤 연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대체로 공단이 제시한 인상률대로 건정심에서 확정된다.
차세대 프런티어 모델 훈련을 시작했다.(챗GPT 개발사 ‘오픈AI’ 공식 블로그)
우리는 이제 완전한 제미나이(구글의 생성형 AI) 시대에 살고 있다.(지난달 14일,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
생성형 인공지능(AI) 시장에서 빅테크 간 경쟁이 불붙으면서 생성형 AI 시장이 글로벌 빅테크가 장악한 ‘그들만의 리그’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AI 모델 개발, 학습 데이터 확보, 유지 비용 등 진입장벽이 높아보니 후발주자가 따라잡기 쉽지 않은 구조다. 유럽·미국 등 각국 경쟁당국·사법기구도 독·과점 방지를 위한 조치에 나서고 있다.
스탠퍼드대학교의 ‘AI 인덱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가장 많은 파운데이션(기초 모델)을 출시한 기업은 구글(18개)이다. 이어 메타(11개), 마이크로소프트(MS·9개), 오픈AI(7개) 순이다. MS는 오픈 AI의 최대 주주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109개로 2위인 중국(20개)을 큰 격차로 앞질렀다.
파운데이션 모델은 광범위한 산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딥 러닝 모델이다. 챗 GPT나 제미나이 같은 범용 AI 모델이 여기에 속한다. 의료·법률 등 한 분야에 특화된 AI 모델을 만드는 데에도 이용된다. 이 때문에 파운데이션 모델을 선점한 빅테크들이 후발 주자들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황태희 성신여대 법학부 교수는 2일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가 향후 자사 파운데이션 모델을 응용하는 사업자에게 부당한 가격을 설정하거나 거래조건을 만드는 등 독점적 지위를 남용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데이터 격차도 우려 요소다. 생성형 AI 모델은 주어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스스로 학습한다. 투입된 데이터의 양과 질이 성능을 결정한다. 검색엔진·쇼핑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있는 글로벌 빅테크는 최신 사용자 정보를 수집하는 데 경쟁사보다 유리하다. 신영수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공지능 사업에 뛰어들 수 있는 기업은 이용자 데이터를 많이 가진 기업이라며 일찌감치 데이터를 확보한 기업들의 강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빅테크 기업들의 ‘데이터 투명성’은 낮은 편이다. 미 스탠퍼드대의 인간중심인공지능연구소가 지난달 발표한 ‘AI 모델 투명성 지수’를 보면, 오픈 AI의 GPT-4와 구글 제미나이는 각각 11위, 12위를 기록해 전체 14개 모델 중 하위권에 속했다. 투명성 지수는 AI 훈련 방식 및 데이터 공개 여부, 설명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점수화한 것이다.
AI 모델 구축·학습에 들어가는 비용도 시장 진입자에게는 걸림돌이다. 주요 생성형 AI는 그래픽처리장치(GPU) 수천~수만개로 구성되는데, 고성능 GPU 가격은 개당 5000만~6000만원에 이른다. ‘AI 인덱스 보고서’에 따르면 구글의 제미나이 울트라는 훈련 비용이 1억9100만달러(약 2645억원), 오픈AI의 GPT-4는 7800만달러(약 10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최난설헌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그래픽처리장치가 많으면 많을수록 AI 성능은 높아진다. 그만큼 구매여력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라며 자금력이 아주 큰 기업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고 했다.
생성형 AI 독점으로 인한 피해가 소비자에게 이어질 수도 있다. AI 간의 ‘알고리즘 담합’이 그 예다. AI가 회사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알고리즘을 통해 다른 AI와 ‘묵시적 담합’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담합자들간의 소통 여부로 담합을 판단하던 전통적인 담합 기준에서도 벗어나 있다. AI 간 묵시적 담합을 처벌할 기준 역시 아직 없다. 신위뢰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는 생성형 AI의 주된 기능은 어떤 상황에 대한 추천기능이라며 기업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AI 알고리즘이 담합적 행동을 할 수 있다고 했다.
각국의 규제 당국도 생성형 AI 관련 규제 마련에 착수했다. 유럽연합(EU)이 지난달 세계 최초로 ‘AI 규제법’을 승인했다. 이 법은 AI 개발 과정에서 정보 공개 의무를 강화하고, 위험 기술은 원천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규제 당국인 연방거래위원회(FTC)도 지난 1월 MS·구글·아마존에 생성형 AI 기업에 투자한 배경을 소명하라고 요구했다. 빅테크 기업이 AI 관련 스타트업에 경쟁적으로 투자를 늘리는 것에 제동을 건 것이다. 영국 경쟁시장청(CMA)도 지난해 AI 모델의 반경제적 행위를 막는 7대 원칙을 발표했다.
국내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 4월 생성형 AI 시장 실태조사에 나섰다. 생성형 AI 시장의 주요 서비스 내용과 거래 방식 등이 조사 대상으로 알려졌다. 황 교수는 시장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아 당장 규제를 논하기는 이르다면서도 자본집약 산업이고 소수의 경쟁자가 시장을 이끌어가는 만큼 다른 산업보다 주요 기업의 기업결합심사 등 활동을 더 엄격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