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조국혁신당, 1호 법안은 ‘한동훈 특검법’…22대 국회 첫날 소속 의원 전원 공동 발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 개원 첫날 ‘한동훈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올렸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30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장관 재직 시 비위 의혹 및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조국 대표 등 조국혁신당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했다.
이 법안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대선 당시 ‘고발사주’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과 한 전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당시 받은 징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법무부가 고의로 패소하게 했다는 의혹, 한 전 위원장의 자녀 논문 대필 의혹 등을 특검이 수사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 전 위원장이 지난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를 요청할 때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면서 이 부분도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특검 임명과 관련해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추천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고, 국민의힘 추천은 배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2032년 달에 우리 탐사선을 착륙시키고, 2045년 화성에 태극기를 꽂기 위한 ‘스페이스 광개토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남 사천 우주항공청 임시청사에서 열린 우주항공청 개청 기념식에서 불굴의 정신과 과감한 도전으로 광활한 영토를 개척했던 광개토대왕처럼 다른 나라가 다 보지 못한 미지의 영역에 과감하게 도전해서 우주 개발을 주도하는 국가로 우리는 도약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15세기부터 17세기까지 서유럽 나라들이 새로운 바닷길을 개척했던 ‘대항해 시대’를 언급하며 많은 유럽 국가들이 앞다퉈서 바닷길을 열면서 세계의 경제, 정치, 문화를 비롯한 모든 상황이 과거와 완전히 달라졌다며 500년 전 인류가 바다를 개척해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했듯이 이제 우리는 우주의 항로를 개척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주 기술은 최첨단 과학기술의 집합체이자 가장 강력한 미래 성장 동력이라며 2040년경에 이르면 우주산업의 시장 규모가 34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이제 우리의 우주항공청이 대한민국의 우주경제를 이끌어가는 중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R&D(연구·개발)와 우주항공산업 생태계를 집중 지원하고, 전문성을 갖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인재들을 길러내어 ‘뉴스페이스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2027년까지 관련 예산을 1조5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2045년까지 약 100조원의 투자를 이끌어낼 것이라며 1000개의 우주 기업을 육성하고, 그 가운데 10개 이상은 월드클래스의 우주 기업으로 성장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우주항공청은 공무원 사회와 정부 조직의 변화를 선도하는 파괴적 혁신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윤 대통령보다 높은 연봉(2억5000만원)을 받고 영입된 존 리 우주항공청 임무본부장을 언급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인 저보다 미국 나사(NASA)에서 30여 년간 국제 네트워크와 대형 프로젝트를 이끌어 온 임무본부장이 더 높은 연봉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우주항공청에) 외국인을 포함한 민간에 모든 자리를 개방하고, 최고의 전문가들에게 능력에 합당한 대우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부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윤영빈 우주항공청장, 박완수 경남지사 등이, 국민의힘에서는 정점식 정책위의장, 박대출·최형두·서천호 의원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박상욱 과학기술 수석, 최원호 연구개발혁신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이 해병대의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결과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군 당국을 질책했다는 이른바 ‘VIP 격노설’을 전면 부인하다가 최근 윤 대통령이 군 당국을 ‘야단쳤다’는 취지로 달라진 입장을 내놨다. 이를 두고 정치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는 게 문제라며 여권에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통화에서 채 상병 사건에 대한 윤 대통령의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처음 사고 났을 때 (군 관계자가 윤 대통령에게) 한 번 야단맞았고, 그다음에 박정훈(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 수사한다는 것을 국방비서관이 보고해서 지적을 또 받은 것이라며 해병대가 오버했다. 박정훈이 야단을 자초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첩했던 것을 찾아다가 국방부 장관이 (수사할 사항들을) 추가해서 보냈다며 대통령 지시사항에서 잘못된 게 없다는 건 확실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채 상병 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에 관해 문제를 지적한 것을 대통령실이 인정한 셈이다.
대통령실은 논란이 커지자 3일 해당 고위 관계자 발언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이 고위 관계자는 다른 다수 언론과 통화할 때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수사권 없는 해병대 수사단이 군사법원법에 맞지 않게 혐의자를 많이 만들었으니 바로잡으라고 대통령이 야단친 게 아니겠느냐는 등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
해당 고위 관계자 발언은 지난해 대통령실 설명과 배치된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윤 대통령에게 채 상병 사건에 관해 보고한 적이 없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다. 지난해 8월30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은 ‘7월31일 수석비서관 회의가 열린 건 맞지만 채 상병 사건이 보고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조 전 실장은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안보실에서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적이 없냐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조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보고드린 바가 없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VIP 격노설’의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며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31일 브리핑에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발언을 두고 대통령실과 국방부는 지금까지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개입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했다. 공수처 수사가 본격화되고 재판에서 전화 통화기록이 공개되면서 모두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대응에 대해 여권 일각에서도 우려가 나온다. 윤 대통령이 초반에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거짓 해명’으로 의혹을 더 키웠다는 것이다. 한 검사 출신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애초에 대통령이 (박정훈 당시 단장이) 이렇게 수사 범위를 정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바로잡으라고 한 것이었다고 솔직하게 말했다면 법리적으로는 싸워볼 만했을 것이라며 정치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 그는 (대통령실의) 말이 계속 바뀌는 걸 보면 국민들이 이제 대통령실 말을 어떻게 믿겠냐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는 것에 대해 대통령실은 진행 중인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어 어렵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