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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5-14 08:13 조회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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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 압승 후 영향력을 행정 영역으로 확장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총선 공약인 민생회복지원금 전 국민 1인당 25만원 지급을 ‘처분적 법률’을 활용해 현실화하겠다는 아이디어가 대표적이다. 행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고 있으니 입법부라도 나서겠다는 논리다. 정부와 국민의힘에 민주당 정책 통과를 압박하고, 정책·수권 정당으로서 민주당의 역량을 부각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박찬대 원내대표는 9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민생회복지원금 추진에 대해 “특별법의 형태로라도 만들어서 추진하는 방향을 깊이 있게 고심하고 있다. 바로 신속하게 추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야가 협의해서 추경을 편성하고 재원 조달을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끝까지 정부가 그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입법부로서는 국민을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며 이같이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동의하지 않아 예산 편성이 어려운 경우에 대해선 처분적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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