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턱 높아 ‘무용지물’…대책 없는 전세사기 피해 대책

경매 전에 LH서 감정가로 인수…까다로운 조건 탓 사실상 사문화정부도 대상 극소수 시인…비판 회피용 ‘보여주기식 정책’ 비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대책으로 내놓은 ‘협의 매수’ 신청이 한 달간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증금 일부라도 현금으로 회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들의 기대가 컸지만 신청 건수가 예상치를 크게 밑돈다. 지나치게 까다로운 조건 탓에 대책 시행 한 달 만에 사문화 수순을 밟고 있다.
경향신문이 12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의뢰해 받은 자료를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협의 매수 신청을 받기 시작한 지난 3월11일부터 지난달 5일까지 4주간 165건의 상담 요청이 접수됐다. 이 중 임차인과 사전협의를 진행한 것은 10건, 실제 매입 요청까지 이뤄진 것은 2건에 그쳤다. 매입이 체결된 주택은 물론 매입 가능 여부가 나온 주택은 한 건도 없었다.
협의 매수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기 전 LH가 감정가로 먼저 사주는 것이다. 피해자들이 줄곧 요구해 온 ‘보증금 조기 회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보다 진전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임차인이 선순위 채권자여야 하고, 경·공매가 진행 중이거나 압류가 하나라도 걸려 있어선 안 된다는 조건이 달렸다. 한마디로 등기부등본이 완전히 깨끗한 집만 LH가 매입해주겠다는 것이다.
까다로운 조건을 맞췄다고 끝이 아니다. 매입 요청을 하는 주체가 보증금을 떼먹은 임대인이기 때문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모인 단체채팅방에는 손해를 보더라도 협의 매수를 진행하려 했는데, 임대인이 갑자기 ‘나는 전세사기를 친 적이 없다’며 안 하겠다고 한다 임대인이 서류를 잔뜩 준비해서 신청을 해야 한다는데, 연락 자체가 되질 않는다는 경험담이 줄을 이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도 모든 피해자가 대상이 되기는 어려운 정책인 점은 인정하고 있다. 그래도 전세사기 피해자의 10%(약 1300명) 정도에 달하는 선순위 임차인, 특히 경기 화성시 동탄 일부 지역에서는 협의 매수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실제 실적은 국토부 예상치조차 한참 밑돌았다. 경기도 전체에서는 35건의 상담이 접수됐을 뿐, 사전협의가 성사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
피해자들은 정부가 애초에 달성 불가능한 수준의 조건을 내걸었다고 비판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단순 보증금 미반환’ 사건과는 달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여지가 있고 고의성이 입증돼야 한다. 하지만 압류가 전혀 걸려 있지 않으면서 임대인과 연락·협조까지 잘되는 주택은 애초에 전세사기 피해로 인정받기가 어렵다. 경매 등 다른 방식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도 크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전세사기 대책에 미온적이라는 비판을 피하고자 ‘손쉬운 해결책’을 내놨다고 본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협의 매수가 가능한 피해자는 전체로 보면 극히 소수라며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최우선변제금도 받지 못하는 후순위 피해자들이다. 이들에 대해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유럽연합(EU)이 8일(현지시간) 유럽 내 러시아의 동결자산을 활용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고 가디언과 BBC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EU 상반기 순환의장국 벨기에는 이날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EU (27개국) 대사들은 러시아 동결자산에서 발생한 특별 수입과 관련한 조처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면서 이 돈은 러시아 침공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의 재건과 군사적 방어를 지원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우크라이나와 유럽 전체를 더 안전한 곳으로 만드는 것보다 이 돈을 더 상징적으로, 더 잘 쓰는 방법은 없을 것이라며 환영했다.
이날 잠정 합의된 동결자산 활용 방안은 오는 14일 EU 재무장관 회의에서 승인될 전망이다. 실제 시행 시기는 오는 7월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제재 일환으로 EU가 동결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은 2100억유로(약 305조원)에 이른다. 이중 대부분은 벨기에 브뤼셀에 본사가 있는 세계 최대 국제예탁결제기구(ICSD)인 유로클리어에 묶여 있다.
이날 합의된 방안에 따르면 유로클리어가 동결자산을 운용해서 얻은 연 25억∼30억 유로(약 3조6000억∼4조4000억원) 규모의 수익금 중 90%는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위한 EU 특별 기금인 유럽평화기금(EPF)에 이전된다. 이에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따라 무기를 구매해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회원국들은 무기 구매 대금을 보전받을 수 있다.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몰타, 키프로스 등 우크라이나에 무기 대신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중립국들도 인도적 지원에 대한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다. 동결자산 활용 수익금의 나머지 10%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사용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가 큰 피해를 입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비용이 급증하면서 서방에서는 우크라이나 지원에 러시아의 동결자산을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지난 2월28일 유럽의회 본회의 연설에서 러시아 동결자산 수익금을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지원에 활용해야 한다고 공개 제안했다. 이후 집행위가 지난 3월20일 이 방안을 공식 제안하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미국은 주요 7개국(G7) 차원에서 러시아 동결자산을 몰수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4일 대통령에게 러시아 자산을 압류하고 매각할 권한을 부여하는 우크라이나 지원법에 서명했다. 재닛 옐런 미 재무부장관은 이와 관련해 지난 3일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이상적으로는 미국 혼자가 아니라 G7 국가 전체가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EU는 국제법 위반 소지와 금융 시장 혼란 등을 이유로 동결자산 몰수에 반대하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