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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5-14 19:32 조회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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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이틀 뒤 해병대 수사단 측이 대통령실 측에 ‘수사계획서’를 보낸 것은 대통령실 측에서 먼저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안보 정책을 담당하는 국가안보실이 국방부를 통하지도 않고 수사단에 직접 수사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것이다. 대통령실이 채 상병 사건 수사상황을 면밀히 챙긴 정황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해병대 수사단에 수사권이 없다고 강변하는 것과 별개로 “안보실의 수사계획서 요청 자체가 이례적이고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 파견돼있던 김형래 대령은 지난해 7월21일 해병대 수사단 관계자로부터한글 파일로 작성된 ‘사망사건 수사계획서’를 군 내부 e메일로 받았다.채 상병 사건 수사를 담당한 해병대 수사단 관계자는 지난해 7월21일 오전 11시57분 김 대령에게 “말씀하신 수사계획서 첨부한다”며 문건을 첨부한 e메일을 보냈다. 김 대령은 같은 날 오후 1시2분 e메일을 읽은 것으로 ...
사지가 등 쪽으로 결박돼 몸을 꺾인 채로 방치되는 가혹행위인 ‘새우꺾기’를 당한 난민신청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1심 법원이 외국인보호소에서의 가혹행위를 이유로 난민신청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9일 모로코 출신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2017년 10월 난민신청을 위해 국내에 입국한 A씨는 체류자격 연장 기한을 놓쳐 2021년 3월부터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돼 있던 중 ‘새우꺾기’를 수차례 당했다. 3개월 간 12차례 이상 독방에 구금한 데 대해 항의하자 두 팔과 다리를 등 뒤로 묶어 결박한 상태로 장기간 방치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발목수갑, 케이블타이, 박스테이프 등 법령상 사람에게 사용할 수 없는 장비들이 사용됐다.이 사건은 인권단체들이 A씨가 사지가 결박된 채 격리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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