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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5-14 20:32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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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통합시스템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인당 25만원 지급’안을 내놓은 민주당과 ‘라인야후’ 사태를 방관하는 윤석열 정부를 잇달아 비판했다.유 전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통과시키겠다고 한 ‘1인당 25만원 지급’안을 두고 “총선에 압승하더니 금세 오만의 극치를 보인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헌법 54조, 56조에 따라 예산편성권은 정부에 있고, 헌법 57조에 따라 국회가 예산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려면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정부가 편성하여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국회가 감액은 할 수 있어도 정부의 동의 없는 증액은 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헌법의 원칙이다. 민주당의 ‘25만원 특별조치법’은 위헌”이라고 적었다. 유 전 의원은 “만약 이런 식의 입법이 허용된다면 헌법이 보장한 정부의 예산편성권, 국회의 증액에 대한 정부의 동의권은 무력화되고 만다”며 “국회 다수당이 언제든지 이런 입법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선심을 쓰고 국가...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정신질환 치료를 받으려 당국에 도움을 요청했다 충돌한 경찰의 총격으로 사망한 40세 양모씨의 유족 측이 미 검찰에 해당 경찰관들을 기소해달라고 요청했다.양씨의 부모와 형제 등 유족 2명은 9일(현지시간) LA 한인회관에서 변호인단, LA 한인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 경찰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요구했다.양씨의 변호사 로버트 시언은 “LA 카운티 지방검사장에게 해당 경찰관들을 기소할 것을 요청한다”면서 연방법에 따른 살인죄와 사법방해죄를 해당 경찰관들에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지방검찰이 이들을 기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연방검찰에 연방 범죄에 따라 기소를 요청할 것”이라면서 “가족들은 경찰의 모든 보디캠 증거와 통화 기록,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정신질환이 있는 자녀가 무자비하게 살해당한 경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한국 국적으로 어릴 때부터 가족과 함께 LA에 거주해 온 양...
제주청년센터의 교육프로그램이 분점인 청년다락으로 확대 운영된다.제주도와 제주청년센터는 오는 17일까지 제주청년학교 2차 정규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제주청년학교 2차 정규프로그램은 지난달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지역 청년들이 거주하는 지역 상황에 따라 필요로 하는 체험 활동을 중심으로 17개 강좌로 구성했다.특히 올해부터는 제주청년센터 본점을 비롯해 지역별로 분포하고 있는 분점 개념의 청년다락 1~5호점(제주시 이도2동·서귀포시 서귀동·서귀포시 대정읍·제주시 구좌읍·제주시 노형동)에서도 지역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개설됐다. 청년센터 관계자는 “농촌 지역 등에서도 다양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프로그램은 글라스아트, 목공예, 아크릴화, 홈서버 맛보기, 조향, 비누공예, 웜아트&포토캔들, 홈트레이닝, 농구, 보컬트레이닝, 시간관리 등으로 다양하다.프로그램은 5월말부터 7월초까지 6주간 운영되며 강좌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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