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킹

버스킹 12월3일 밤, 10시 반이 지난 시각이었다. 페이스북과 엑스 등 소셜미디어를 뒤적거리다 ‘비상계엄 선포’라는 포스팅을 발견했다. 농담인가, 가짜뉴스인가, 소설인가 생각하다가 포털 사이트의 뉴스를 찾아봤다. 한 줄짜리 속보가 있었다. 비상계엄 선포는 현실의 사건이었다. 다시 소셜미디어와 유튜브의 국회 앞 생중계를 보면서 당황했다. 전혀 현실감이 없었다. 이전의 계엄이 45년 전이었던가.국회의 빠른 결의로 계엄은 해제됐다. 당시만 해도 비상계엄은 그저 술주정뱅이의 객기인가 의심했다. 하지만 이후 드러난 사실과 폭로 등을 살펴보면 몇개월간 어쩌면 몇년간 치밀하게 준비했던 ‘내란’으로 보인다. 자신의 적으로 간주한 이들을 모두 체포하고, 민주주의 대신 독재를 꾀한 친위 쿠데타. 법을 무기로 평생을 살아온 자가 법을 송두리째 무시하고 구시대 독재자들과 같은 길을 가려 했다는 현실을 믿기 힘들었다. 대통령이며 내란 수괴인 그는 망상의 세계에 빠진, 확증편향에 사로잡힌 무뢰한이었...
“한국의 디지털플랫폼 규제 방식에 대해 여전히 우려한다.”미국상공회의소는 지난 17일 찰스 프리먼 아시아 담당 수석부회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올 초에도 비슷한 입장을 표명했던 미국상공회의소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을 한 달여 앞두고 한국 정부의 플랫폼 규제안에 재차 반대 목소리를 낸 것이다.자국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하면 한국 정부가 추진해온 빅테크 규제도 동력을 잃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국 의회에는 플랫폼 규제에 무역 보복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돼 있다. 그러나 규제 공백이 커질수록 AI 등 신산업 주도권 경쟁에서 밀려날 수 있어, 정부 입장에선 마냥 미룰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이다. 이에 국회도 최근 공청회를 열고 12·3 비상계엄 사태로 중단됐던 온라인플랫폼 규제 관련 논의를 재개했다.‘빅테크 규제’에 트럼프 정부 반발 가능성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9월 발표한 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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