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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12-23 08:47 조회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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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인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와 파면을 촉구하는 집회가 광화문과 윤 대통령 관저 앞 등 도심 곳곳에서 열린다.‘윤석열 즉각 퇴진·사회 대개혁 비상행동’(퇴진행동)은 이날 오후 3시 경복궁 동십자각 앞에서 ‘윤석열 즉각 체포·퇴진! 사회대개혁! 범시민대행진’을 연다. 집회에서는 시민 발언에 이어 밴드 브로콜리너마저 등이 무대에 오를 예정이다. 집회 후에는 우정국로와 남대문로를 거쳐 행진한다. 이날 범시민대행진 등에 앞서 대학생 단체, 민주노총 등이 인근에서 결의대회를 연다.용산구 한남동 윤 대통령 관저 앞에서는 군인권센터가 이날 오전 11시부터 ‘시민체포영장 집행’ 집회를 연다. 군인권센터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과 출석 요구를 거부하는 윤 대통령을 규탄하기 위해 집회를 연다고 밝혔다. 앞서 용산경찰서는 ‘해당 지역 거주자의 시설 및 장소 보호 요청’을 이유로 옥외집회 금지를 통고했지만, 전날 법원이 금지 통고 효력을 정지함에 따라 집회를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
자신이 근무하던 대학교의 학적 시스템에서 학생의 전화번호를 몰래 빼네 알아낸 뒤 사적으로 연락한 공무원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한 대학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A씨는 2022년 6월 대학행정정보 시스템의 학적 조회를 통해 B씨의 전화번호를 알아냈다. 이후 B씨에게 전화해 “남자친구가 있냐”, “남자친구가 없으면 잘해보려고 했다”는 등의 말을 했다.서울시는 이듬해 3월 A씨의 이 같은 행위가 지방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정직 1개월 징계를 내렸다.A씨는 서울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당했고,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재판부는 “B씨의 의사에 반해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그런 행위가 원고의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무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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