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 지시 따른 계엄군, 절규하는 시민을 보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법정 417호, 내란의 기록③]

매주 월요일,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선 12·3 불법계엄 선포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열린다. 전국 법정 중 대법원 대법정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다음으로 큰 이곳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등 전직 대통령들도 거쳐 간 장소다.경향신문은 이 역사적인 재판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고인 윤석열’을 둘러싸고 나오는 법정 공방을 매주 연재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장관 등 전·현직 군경 관계자들의 재판이 열리고 있는 서울중앙지법과 중앙지역군사법원의 재판 과정을 기록해, 전 국민을 혼돈과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2024년 12월3일 ‘계엄의 밤’을 재구성한다.불법계엄이 선포된 지난해 12월3일 밤, 이상현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1공수여단장(준장)은 북한의 도발 때문일 거라고 확신했다. 계엄 선포 전부터 ‘북한 상황이 엄중하니 대비태세를 갖추라’고 신신당부하던 상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말을 믿었다. 그런데 계엄이 선포되자...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이 29일 우주항공청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자력 설비를 관리하지 않는 우주항공청에 IAEA 사찰단이 가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이번 사찰단 방문은 북한처럼 IAEA 감시를 거부한 국가들의 불법 원자력 시설 촬영에 한국 인공위성을 활용할 방안을 타진하기 위해서다. 올해 들어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사찰단의 방문 시점이 미묘하다는 시각이 제기된다.과학계에 따르면 IAEA 사찰단은 이날 경남 사천시 우주청을 방문해 국제협력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급 인사를 만났다.이번 사찰단은 정기적인 방문 일정에 따라 한국에 왔으며, 외교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도 들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와 원안위는 IAEA 사찰단의 주요 소통 창구다. 그런데 사찰단 일정에 전례 없이 우주청 방문이 포함되면서 눈길이 쏠리고 있다.복수의 우주청 관계자는 “사찰단의 업무 내용을 소개하면서 한국의 위성 촬영 사진을 공유할 수 있는지를...
정부의 살처분 보상금 감액과 농협의 사료값 인상 등에 대해 한우 농가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생산비 상승 등 경영 악화로 폐업이 줄을 잇는 한우 농가의 사정을 정부와 농협이 외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2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전국한우협회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지난달 27일 농가의 방역 의식을 높이기 위해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했다.럼피스킨의 경우 백신 접종과 모기, 침파리 등 매개 곤충 방제로 예방이 가능한 점을 고려해 발생 농장에 지급하는 살처분 보상금을 일부 감액(전체 평가액의 20%)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농림부는 현재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 한도를 80%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번에 감액 대상 질병에 럼피스킨을 추가했다.한우협회 관계자는 “살처분 보상금은 우선 100% 지급하되 농가에서 방역 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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