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접속기 위성락 안보실장 “김정은 APEC 공식 초청 없을듯···미국 움직임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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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5-09-01 06:42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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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접속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31일 정부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공식 초청할 의사가 있냐는 질문에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며 “페이스메이커의 개념은 우리가 움직이는 것보다는 미국이 움직이도록 추동하고 권유하고 조언하는 역할”이라고 밝혔다. 한반도 평화의 페이스메이커를 자처한 한국 정부의 ‘페이스(속도) 조절’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위 실장은 이날 KBS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에 출연해 “(북·미 회담에 대해) 너무 많은 기대를 갖는 것은 건설적이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위 실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미 회담에) 관심이 있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정도”라며 “일단 미국의 움직임을 좀 보고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은 그동안 아주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는데 우리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으면 일단 미국에 맡겨두고 두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라고 발언한 데 대해 “그 접근의 요체는 굉장한 실용주의”라며 “누가 이걸(한반도 평화) 주도하느냐는 중요치 않다는 우리의 입장이 들어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북한과) 누군가가 대화를 시작해야 하는데 상대적으로 북한이 우리보다는 미국에 대해 덜 대립적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에게 제안한 것”이라며 “(한국의 역할은) ‘나중에’라는 개념이 들어있는 거다. 그래서 실용적”이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북·미 회담의 계기가 될 수도 있는 오는 10월 경주 APEC 회의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걸 전제로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올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APEC 회원국이 아닌 북한에 대한 공식초청 의사엔 선을 그었다. 북·미 대화에 점진적·중장기적으로 관망하겠단 의도로 풀이된다. 위 실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APEC 참석에 대해선 “중국 특사단이 북경에 가서 한 대화에서 시진핑 주석의 참석을 전제로 많은 대화들을 했다”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대해선 “(100점 만점에) 85점은 된다고 생각한다”고 총평했다. 그는 또 “비공개 회동에서 한·미 정상이 테러 시도를 당했던 일을 거론하며 서로 ‘후유증이 없느냐’고 묻는 등 허심탄회하고 사적인 대화가 오갔다”고 전했다.
정상회담 직전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에서 ‘숙청’, ‘혁명’ 등 단어를 사용하며 한국의 특검 수사를 비판한 것에 관해서는 “누군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런 시각을) 입력시킨 것은 맞지 않겠나. 한국 내에서도 그렇게 작업한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겠다”며 “파악해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법치주의는 한·미 동맹이 공유하는 가치”라며 “(특검 수사는) 법치주의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사안 자체가 그렇게 강력한 사안이 못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회담에서 언급된 안보·통상 사안에 대해서도 밝혔다. 위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기지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언급한 것을 두고 “심각하게 검토하거나 대응할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또 공동합의문 등 문서 형태의 결과물이 도출되지 않은 데 대해서는 “미국 측에서는 (한국의 대미투자와 관련한) 세부 사항이 다 들어간 문건을 만들고 싶어 했던 건 맞다”며 “다만 우리는 다른 문제들도 연동돼 있는 만큼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봤다. 그러다 보니 정상회담 때 논의를 완결짓기는 어려웠다”고 말했다.
임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심리적·경제적 재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임대차시장정책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민간 싱크탱크 LAB2050은 27일 국회에서 연 ‘전세사기 정책연구 시민펠로우십’ 연구 결과 발표회에서 전세사기 피해 법률·심리상담 지원을 ‘임대차 계약 피해자’로 넓혀야 한다는 제안을 내놨다.
이 연구단체는 전세사기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공모로 연구진을 선정해 시민 후원금으로 지원해 왔다.
시민 연구진들은 전세사고·사기 피해자 16명의 사례를 심층 분석한 결과, 피해 지원 대상을 ‘전세사기’로 좁게 둔 점이 피해자들을 극단적 선택까지 고려하는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진 발표에 따르면 전세사고 등을 당한 피해자는 주거가 불안정해진 상황에서 대출 연장, 고발 및 소송 준비, 경매 신청 여부 결정 등을 직접 대응해야 하는 어려움에 부닥친다. 연구진이 만난 피해자들은 인간관계가 끊기고 생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등 일상 전 영역에서 어려움을 호소했다.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국가로부터 버려졌다”는 상실감을 호소하는 피해자도 많았다.
연구진은 이때문에 피해자 지원의 ‘골든 타임’을 놓치기 않기 위해선 정부 지원 대상을 넓혀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정부는 임대인의 사기 고의성이 경찰 수사 등에서 입증돼야만 임차인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하고 지원한다.
연구진은 “경제 회복을 위한 직접적 구제는 피해 정도에 따라 선별적으로 설계하되, 일상생활 유지와 사회 적응력 향상을 위한 법률 지원, 심리 지원, 주거환경 개선, 직장생활 지원 등은 보편 복지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짚었다.
연구진은 또 국무총리실 산하에 ‘임대차시장정책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국토부를 중심으로 복지부, 법무부, 금융위, 국세청 등 임대차 시장 문제에 관여하는 부처가 모두 참여해야 효율적으로 정책을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비슷한 사례로는 자살 예방정책을 담당하는 ‘자살예방정책위원회’가 있다.
지난해 한국 여성은 남성보다 월평균 29% 적은 임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성별 임금격차가 가장 큰 국가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도 20.3%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축에 속했다.
29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공개한 성별 임금격차 관련 성인지 통계 주요 내용을 보면, 지난해 기준 한국 여성의 임금은 남성보다 월평균 약 29% 적었다. 호주(10.7%), 캐나다(16.5%), 스웨덴(7.5%) 등과 비교해 성별격차가 컸다.
2023년에도 한국의 여성은 남성보다 월평균 임금이 29.3% 낮았는데, 이는 OECD 회원국 평균인 11.3%의 2.6배 수준이었다. 2023년 OECD 국가 중 성별 임금격차가 20% 넘게 벌어진 곳은 한국, 일본(22%), 에스토니아(24.7%)뿐이었다.
한국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면에서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2020년 17.3%에서 올해 20.3%로 소폭 상승했다. 올해 OECD 국가 중 아이슬란드(46.0%), 핀란드(45.5%), 멕시코(50.2%) 등은 국회의원의 절반가량이 여성이었다. 한국보다 여성 대표성이 낮은 나라는 일본(15.7%), 튀르키예(19.9%), 헝가리(15.2%) 정도였다.
한국 여성 관리직 비율은 2017년 12.3%에서 지난해 17.5%로 5.2%포인트 증가했으나 여전히 OECD 주요 회원국 평균의 절반에도 못미쳤다. 지난해 여성 관리자 비율에서 일본(16.3%)과 한국은 최하위권이었는데, 호주(41.7%) 등은 한국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국내 사업체별 여성 대표자 비율은 2000년 33.9%에서 2019년 38.5%로 상승했다. 그러다 2020년 36%대로 하락한 뒤 2023년 37.1%로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최고치였던 2019년에는 미치지 못한다.
여성정책연구원은 “성평등한 노동시장 구축, 여성 고용의 질적 향상, 여성의 경력 유지, 임금 투명성 제고 노력을 통해 격차를 줄여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윤 정부 ‘초국경 범죄 대응’ 체결청원인 “한국민 인권 침해” 주장경찰·전문가들 “어리석은 요구”5만명 동의 넘어…국회 의안 상정
‘한국 경찰이 중국 공안과 맺은 모든 양해각서(MOU)를 폐기하라’는 청원이 5만명 이상 동의를 받아 국회로 넘겨진다. 청원인은 중국 공안부와 한국 경찰청이 맺은 MOU 때문에 한국 국민의 인권 침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는데, 경찰과 전문가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지난 30일 ‘중국 공안과 경찰청의 MOU 전면 폐기 요청 청원’은 5만2874명 동의를 받고 종료됐다. 5만명 이상 동의를 받은 청원은 국회법에 따라 법률안 등 의안에 준해 처리된다. 청원 요지는 ‘경찰청이 중국 공안부와 체결한 MOU를 전면 폐기하고, 앞으로도 MOU 체결을 금지해달라’는 것이다. 청원인 손모씨는 “(중국) 공안이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민, 중국 출신 인권운동가 등을 감시·협박할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알고 보니 이 MOU는 윤석열 정부였던 지난해 5월 개정 체결된 것이었다. ‘초국경 범죄에 대한 대응’ ‘인적 교류 재개’ ‘운전면허 상호 인정 협정 추진’ ‘해외 도피 사범 송환 협력’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처음 체결된 때는 1996년이었다.
경찰과 전문가들은 “황당하고 어리석은 요구”라고 했다. 경찰청은 중국 공안부를 포함해 베트남 공안부, 일본 경찰청 등 32개국 수사기관과 MOU를 맺고 있다. 특히 중국은 보이스피싱, 마약 범죄 등 대응에 협력해야 하는 국가다. 지난해 8월 1900명 이상 피해자로부터 1500억원 이상을 빼앗은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검거에도 중국 공안과의 공조가 빛을 발했다.
경찰은 각국에서 일어나는 한국 국민에 대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MOU가 필요하다고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타국 경찰과의 협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필요하다”고 했다. 김면기 경찰대 교수도 “국제 공조를 단절하자는 것인지, 중단하고 나면 초국경 범죄는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논의도 없는 무리한 주장”이라고 했다.
중국 공안과의 협력이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민 등에 대한 감시의 빌미를 제공한다’는 주장도 현실성이 없다고 봤다. 경찰은 중국 공안이 한국 거주 탈북민 등을 감시·협박한다면 이는 오히려 ‘주권 침해 행위’로 별도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MOU는 각국의 법률, 규정과 수사기관의 권한 범위 안에서 ‘선의를 바탕으로 협력하겠다’는 양해각서다. 경찰 관계자는 “MOU는 구속력이 없다”며 “MOU가 법률을 벗어나 한국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은 논리적이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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