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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9-19 22:20 조회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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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열고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며 (대통령께) “재의 요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이 장관은 “법률안은 자치 사무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운영에 대해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해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훼손한다”고 말했다.이어 “법률안이 헌법에서 정한 정부의 고유한 예산 편성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며 “삼권분립의 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이 장관은 “법률안이 특·광역시와 소외지역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가속해 지역 균형발전에 역행할 것”이라며 “추가 소비 창출에 한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 부정 유통과 같은 부작용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효과가 크지 않...
현대자동차가 미국 제네럴모터스(GM)와 손잡고 격변하는 글로벌 자동차 시장 환경에 공동 대응키로 했다.현대차는 최근 GM과 미국 ‘제네시스 하우스 뉴욕’에서 포괄적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양사는 향후 주요 전략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며 생산 비용 절감, 효율성 증대, 다양한 제품군을 고객에게 신속히 제공하기 위한 방안 등을 모색하기로 했다.양사의 잠재적인 협력 분야는 승용·상용 차량, 내연기관, 친환경 에너지, 전기 및 수소 기술의 공동 개발·생산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와 GM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글로벌 판매량 순위에서 각각 3위와 5위를 달리고 있는 업체다.양사의 협력은 내수시장을 넘어 세계를 무대로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비야디(BYD)를 비롯한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파상공세에 대한 공동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자율주행 시장을 중심으로 미래 모빌리티를 향해 치고 나가는 테슬라 등에 대한 견제 성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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