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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12-23 07:32 조회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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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 빠른 속도로 진행돼도 대응할 수 있는 주택 여력은 충분하다. 별도의 이주 단지를 짓는 대신, 이주 수요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흡수될 수 있도록 하겠다.”국토교통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1기 신도시 재건축 이주대책’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선도지구에 사는 3만7000가구가 동시다발적으로 이주를 해도 시장이 우려하는 ‘전세 대란’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본 것이다. “선도지구가 착공에 들어가는 2027년부터 5년간 ‘이주 가능 범위’에 있는 113개 사업장에서 연 평균 7만가구가 공급되며, 이는 연 평균 이주수요(3만4000가구)보다 높다”는 구체적인 수치도 제시했다. 국토부의 이러한 주장은 과연 타당한 것일까.국토부가 정한 ‘이주 가능 범위’는 각 1기 신도시 중심으로부터 반경 10㎞까지다. 이 경우 분당은 성남 원도심은 물론 경기도 과천시·광주시·용인시까지, 평촌·산본은 과천시·의왕시·안산시까지 이주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
불법 건축 논란으로 준공 1년 7개월이 넘도록 개장하지 못하고 있는 대구 남구의 캠핑장(경향신문 5월24일자 12면 보도) 정상화가 불투명해졌다. 남구는 캠핑장 일부를 이달부터 임시 개장하기로 했으나 구의회가 “위법하다”며 캠팡장 운영 예산을 전액 삭감했기 때문이다.대구 남구의회는 지난 16일 본회의를 열고 앞산 해넘이 캠핑장 관리·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반영된 예산 12억여원을 삭감했다고 18일 밝혔다. 강민욱 남구의원은 “감사원에서 위법하다고 지적한 사안을 해결하지 않고 운영에 들어가면 법적 문제가 생길 게 분명하다고 위원회에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캠핑장 조성을 위해 8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 만큼 ‘아마추어 행정’으로 혈세를 낭비했다는 비판이 나온다.대구 남구는 2021년 도시형 캠핑장 조성을 위해 83억원(보상비 포함)을 투입해 지난해 5월 ‘앞산 해넘이 캠핑장’을 준공했다. 이 곳(5721㎡)에는 펜션형·게르형 등 캠핑장 18동과 주차장(25면)·화장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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