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는 27~39세 “절반 이상 결혼 안 했다”

경기도에 사는 청년 절반 이상이 미혼인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는 2022년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27~39세 청년의 56.7%가 미혼으로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는 통계청 인구동태코호트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전국 처음으로 ‘경기도 청년세대 가족형성통계’를 공표했다.경기도 청년세대 가족형성통계에 따르면 경기도에는 사는 27~39세 청년은 233만6000여명이며. 이 중 56.7%가 결혼하지 않았다. 미혼율은 남성이 64.5%, 여성 48.1% 이다. 여성 27세는 11.5%, 39세는 80.9%가 결혼했다. 반면 남성 27세는 4.9%, 39세는 67.2%가 결혼했다.30세 미혼율은 2015년 61.6%에서 2022년 76.1%로 7년 만에 14.5%P 급증했다. 여성은 2015년 49.6%에서 67.7%로, 남성은 72.7%에서 83.3%로 높아졌다. 이는 특정 나이에서의 급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미혼율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출생신고서를...
오는 7월부터 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초고금리의 대부업 대출 계약은 전면 무효화된다.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의 등록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금융위원회는 8일 ‘반사회적 초고금리 기준’ 등을 마련한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이날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부업법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개정안을 보면, 이자가 원금을 초과(연이율 100%)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전면 무효화된다. 앞서 대부업법은 반사회적인 불법대부계약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로 하도록 규정했는데 이번에 ‘연이율 100%’로 구체화한 것이다. 성착취 추심,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의 사유 외에 고금리를 이유로 대부계약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로 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되는 것은 금융관련법상 이번이 처음이다.금융당국은 민법상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점, 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는...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라는 말로 시작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목소리는 내내 차분했다. 그의 목소리가 높아진 것은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지 설명하는 대목에 이르렀을 때였다.문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한,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해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 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됐다”며 “피청구인이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해 어떻게든 이를 타개해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의 당시 정치권에 대한 상황 인식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는 있다는 뜻을 표한 것이다.그러면서 국회가 헌정사 최초로 감액만 포함된 2025년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점 등을 언급하며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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