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식의 이세계 ESG]헌재 기후판결 이행, 답은 ‘전기가격’ 정상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9-19 02:58 조회10회 댓글0건

본문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기본법 일부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핵심은 2031년부터 2049년까지 탄소 감축 목표를 법에 구체화하라는 것이다. 무엇을 할 것인가는 분명해졌는데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가 문제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총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6억2400만t(CO₂e)이다. 이 중 전환(전력)부문이 2억t(32%), 산업부문이 2억3900만t(38%)으로 두 산업이 70%를 차지하고 있다. 앞으로 RE100과 수소환원제철용 그린수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결국 탄소중립 이행의 70% 이상이 전력에 달렸다고 할 수 있다. 전력부문에서 탄소중립이 차질 없이 이행되기 위해서는 한국전력(한전)이 중심을 제대로 잡아야 한다. 중심을 제대로 잡으려면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 한다. 첫째는 탄탄한 재무구조를 위해 전기요금을 제값대로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게 잘 안되고 있다. 그...
정부 예산을 지원받는 과학기술계 석학 단체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이창희 총괄부원장이 직원들에게 성희롱과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직원들은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냈다. 최근 이 단체의 원장 등이 출장 일정을 부풀려 골프와 관광을 했다는 의혹을 확인 중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사안도 추가해 조사를 진행키로 했다.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림원에서 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이 총괄부원장은 재임이 시작된 2022년 3월부터 최근까지 직원들에게 성희롱을 하거나 사적 심부름 등을 시킨 것으로 나타났다.진정서에 따르면 이 총괄부원장은 지난 4월 한림원 회관 복도에서 남직원 A씨의 주요 부위에 자신의 손을 가까이 대고 쥐는 모양을 취하며 “(저쪽에서)○○을 자꾸 이렇게 움직여. 내가 자꾸 이러면 기분 나쁘지. 걔들한테 절대로 따라가지 마”라며 성희롱했다. 그는 한림원에서 진행 중인 사업과 관련해 과기정통부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